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04건 검찰 고발…전년비 15건↑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작년 자본시장 총 1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중 104건이 검찰에 고발·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전년 151건 대비 37.7% 늘어난 20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접수하고, 172건에 대한 조사·조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4건이 검찰에 고발·통보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45건은 과징금을 물렸다.
검찰에 이첩한 104건 중 위반유형별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와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이었다. 자체 인지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건이 감소, 거래소 통보사건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63건이 증가(98.4%)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8건, 코스닥시장 130건, 파생상품 등 10건으로 집계됐다.

시장질서교란행위가 포함된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이용이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준내부자(M&A, 투자유치, 계약서 검토 등을 자문하는 공인회계사·컨설턴트 등) 9건 등이 검찰로 이첩됐다.

혐의자들은 호재성·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단발적으로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이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호재성 정보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주식 대량취득․처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M&A와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악재성 정보는 이익 감소 등 영업실적 악화정보,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다수였으며, 회생절차 개시, 감사의견 거절, 관리종목 지정, 대출금 연체 등의 정보도 있었다.

시세조종의 경우 전업·일반투자자들이 차익,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으며 이 중 18건이 검찰에 이첩됐다. 전업투자자들은 소액의 자금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의 자금운용을 일임받거나, 무직자 등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윈도우드레싱 또는 블록딜과 관련해 시세를 조종했다. 운용수익률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연말 운용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 경영진들이 상장폐지 방지, 유상증자 성공 등을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사례들도 있었다. 코스닥시장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회사 경영진들은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을 달성하려고 저지른 시세조종 사례도 연이어 적발됐다.

부정거래의 경우에는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획득한 무자본 M&A유형 부정거래가 다수였으며 검찰로 12건이 이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방송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주식카페에서의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