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더 얼어붙기 전에 재정지출·수출 대책 세워야”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정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만으로 얼어붙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긴박한 지적이 제시됐다.

‘ICE’ 냉각력이 갈수록 맵찬 기세를 뿜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여기서 ICE란 투자를 뜻하는 Investment를 비롯해 소비를 뜻하는 Consumption, 그리고 고용을 가리키는 (Employment) 등 핵심 경제 지표 머릿글자를 모은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9일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라는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이 보는 ‘ICE’ 냉각 흐름 가운데 투자는 심리 위축에 이어 침체 고착화가 우려스럽다.

제조업이 더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려면 늘리게 되는 자본재 수입액 및 기계수주액 증가율이 부진하고 그나마 활발하던 건설투자도 민간부문에서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또한 당초 걱정했던대로 하반기 소비절벽이 본격화 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창출력이 떨어지자 실업률이 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절벽’ 가능성마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만약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응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물음을 던졌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는 불황이 확실히 얼어붙기 전에 그 경로를 차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를 세워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내수불황 극복 계기 마련에 나서고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이고 민생 직결분야와 내수침체를 막을 지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처방전을 냈다.

아울러 ‘심리 침체 → 시장수요 감소 → 기업 실적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 → 심리냉각’ 악순환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경기진착 대책 구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끝으로 트럼포노믹스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장벽을 뚫고 미국과 신흥국 중심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출분야 핵심 악재가 될 환율 변동성 급증에 대비한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