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규제 조이자 은행 집단대출 심사 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의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시중은행이 집단대출 심사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반적으로 집단대출 심사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 지역에 대한 선별, 다른 은행과의 협업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공사 시공능력, 입지여건, 분양율(청약율), 채권보전 등 심사를 강화 하고 청약인기지역 위주로 집단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단독 취급보다 타행들과 신디케이션으로 참여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관리'는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영향이 있다. 리스크를 10% 더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태도는 대출행태 서베이에서도 나타난다. 한은이 지난 6일 발표한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는 -27로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 사업장에선 벌써 중도금 대출 받기가 녹록치 않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 받기가 어려울 경우 시공사는 더 높은 금리를 취급하는 2금융권으로 대출 요청을 확대하게 되고, 목돈을 구하기 힘든 실수요자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집단대출의 경우 우리나라 분양시장의 선분양 제도 특성상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른 만큼 추가적인 조치도 전망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강남 재건축 지역 청약 과열과 관련 질의에 "8·25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