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작되는 20대 첫 국정감사 파행 예고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거야(巨野)가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당장 26일부터 열릴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단독 국정감사 강행 의지를 밝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국회 일정 전면 거부“

25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안 처리는 야당의 대선전략으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레임덕을 초래한다"며 "국정운영이 잘못됐다고 내세워 정권을 교체하려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긴급 중진회의를 여는 한편 오전 9시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지도부의 강경 방침에 대해 뜻을 모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야3당의 '야당 단독 국정감사' 으름장에 대해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당만으로도 국정감사 일정을 밀어붙이겠다며 의회 독재와 횡포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고위에서 비박계인 강석호 최고위원은 "야당이 이번에 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라며 "국정이 하루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야당 "새누리 보이콧해도 국정감사 정상 진행"

반면 야권은 국정감사를 야당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는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고,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국감장에서 대기하며 새누리당의 참석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야 3당은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해도 예정된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있을 수 없는 책임회피”라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국감을) 개회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국회법에 따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 및 대기업 모금 의혹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할 경우 역대 최악의 폭로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당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오만한 거야’라는 프레임으로 총공세를 펼친다면 야당 역시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강공 일변도로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