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 서울 중구의원 “집행부 조직개편, 구민 체감 성과로 평가해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양은미 서울 중구의원이 조직개편의 성패는 부서 신설이나 인력 증원이 아닌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최근 열린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정원 조례 개정안과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변화하는 돌봄 수요와 도시정비 업무에 대응할 행정 체계 마련과 함께 조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운영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중구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변화에 직면한 만큼, 행정조직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맞는 행정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가 서로 다른 만큼, 주민별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된 통합돌봄과 신설 역시 돌봄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서 신설 자체보다 주민이 실제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와 주민 생활 관리 분야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중구에서는 여러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업무 상당 부분을 2023년 구성한 임시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왔다.

양 의원은 업무가 지속되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담당할 정규 조직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직 확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조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효율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정원이 17명 늘어나며, 이 가운데 7명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이다.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는 신설이 아니라 기존 조직의 자리를 옮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력이 늘어나면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구민에게 어떤 성과를 제공했는지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 이후 신설·변경된 부서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줄었는지, 도시정비 행정과 주민 소통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러한 성과 점검이 단순한 집행부 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확인된 정책은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조직개편이 잘됐는지는 부서 수나 인원수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과 재개발을 앞둔 주민,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바라는 이웃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은미 의원은 “삶이 바뀌면 행정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그 변화는 꼭 구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조직개편안을 구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심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