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악습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누구(Who)냐가 중요하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며 리더의 역할을 강조했다. “‘2~3년 있다 조용히 지나갈 사람’이 되면 조직은 조금씩 뒤처지다가, 결국엔 한없이 뒤쳐진다”고도 했다. 비단 금융업계만 그렇진 않겠지만 ‘이끌 만한’ 사람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하반기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인사태풍’이 예고돼 있다. 9월에 신용보증기금·한국거래소에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11월), 기업은행·우리은행(12월)이 올해 CEO 임기가 끝난다. 기술보증기금(1월)과 한국수출입은행·신한금융지주(3월) 등 내년 초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대규모 CEO 인사의 장(場)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권에선 연임 여부, 교체 가능성과 향후 지배구조 논평까지 말들이 무성한 모습이다. 예비후보군 하마평부터 “내가 들었는데 누가 유력하다더라”는 ‘카더라 통신’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다. 혈연·학연·지연 등 나름 ‘객관적’ 지표도 동원된다. 인사 물망에 오르내리는 외부인사들도 CEO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인사도 현직대로 주요 실적을 내세워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진다.

우려스러운 것은 또다시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새어나오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번 인사가 현 정부의 금융권 CEO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어 ‘막차‘에 오르려는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관피아(관료)’, ‘금피아(금융위·금감원)’, ‘정피아(정치인)’ 등 마피아에 빗댄 ‘낙하산 인사’로 세간에 오르내린 인사 사례는 이미 적지 않다. 기관장이 아닌 ‘눈에 띄지’ 않는 직함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신임 전무로 금융당국 출신을 선임했다. 생보협회 전무직은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의 폐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금융당국 출신이 주로 맡던 협회 상근부회장직을 없애고 신설된 자리였다. 최근 한국증권금융 신임감사로는 금융 경력이 전무한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이 선임되기도 했다.

수 조 원대 분식회계와 경영 비리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원인으로 ‘낙하산 인사’가 지목된 것만 봐도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계없는 ‘꽂아 넣기’ 인사의 폐해는 적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전·현직 기관장들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강만수·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출국금지를 당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에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를 돌연 휴직했다. AIIB 부총재는 한화 4조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차지한 국제금융기구 자리였다. 정부 연줄로 산업은행 기관장에서 AIIB 부총재까지 이어진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는 인사에 대한 비난여론에도 정권 말 ‘공신 챙기기’와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이 더하자 ‘낙하산 인사 방지법’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책은행 임원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전문성 요건이 규정에 빠져있어서다. 최소한의 금융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CEO·임원·감사 등 경영진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안 18개안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씩 뒤처지다가, 결국 완전히 뒤처질 기로에 서 있다. 이번에야말로 무성한 뒷말 없는 인사쇄신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