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 개혁 TF 첫 회의…개선안 11월 발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기점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분식회계와 감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올 하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분식회계·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핵심감사제(KAM) 도입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혁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기업계는 회계 인력 전문성 인식제고, 내부감사·회계관리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감사부담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안을 요구했다.

한공회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소신있는 감사환경 조성 △감사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 역시 분식회계 제재실효성 제고, 탄력적 회계감리 실시,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인력 확충 등 감독환경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회계학회는 이번 연구주제에 대해 기업·감사·감독분과로 구분해 분야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분야의 경우 회사의 임의적 회계처리 가능성 최소화를 비롯해 내부감사 기능 강화, 내부 회계관리제도 실효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감사분야는 감사인 독립성 확보, 감사 프로세스 개선, 감사인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며, 감독 분야는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등에 대해 다룬다.

격주 단위로 TF는 운영되며 10월경 ‘실천적 개혁안’을 마련한 후, 11월까지 금융개혁추진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