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에 반박 "가계부채 대책 효과있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11일)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으로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한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해서 처음부터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나눠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16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조2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금융위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매매 활성화로 대출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7월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감소한 점으로 미뤄보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계대출 규모는 6조5000억원, 7월엔 6조3000억원 늘어 소폭 줄었다. 하지만 7월 주택담보대출이 5조8000억원 늘어나 전달(4조8000억원)보다 확대된 만큼 가계부채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더 강구되어야 될 지는 앞으로 정부당국과 협의를 하다보면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도참고 자료에서 금융위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통해 적시에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금융위는 하반기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 제2금융권 가계부채와 집단대출 관리 강화, 내년 신용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 전체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강화 등 기존 계획을 차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