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외 공급과잉 업종도 구조개혁 피할 수 없어”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이후에도 광범위한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학회장 오갑수) 주최의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은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반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이 금융시장 내에서만 순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세계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직면해 있는지, 혹은 일시적인 부채 조정 상황인지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어 “브렉시트의 충격외 최근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십년 간 세계 정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EU 체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유일호 부총리는 판단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또 다른 도전임이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이렇다 할 신성장동력을 찾지도 못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의 적응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해법은 결국 신속한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게 유일호 부총리의 판단이다. 그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며 “또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는 산업개혁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시행하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해 구조조정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특히 일자리 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한국 금융,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한국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위험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저성장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 성과보상체계 미비 등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는 특별 강연을 통해 “기업 활동에 대한 분석 능력 등 은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키우기 위해선 정치 관행으로 굳어진 낙하산 인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