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1년새 15.6% 증가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와 경찰, 관련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사전 계획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방지 제도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올 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내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면서 정책 마련에 앞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제도를 역이용해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행하는 인위적인 불법행위다. 최근 보험사기의 특징은 크게 조직화, 흉포화, 지능화, 국제화, 사전계획적 보험사기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4년 기준 5997억원으로 전년(5189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 지난 2012년 4533억원을 기록했던 데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생명보험이 2012년 634억원, 2013년 743억원, 2014년 877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손해보험은 3899억원, 4446억원, 5120억원으로 높아졌다. 보험사기는 보험사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계약자 보험료 증가,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강력한 보험범죄 척결 의지를 표명하며 서울중앙지검 내에 검·경찰, 국토부, 금감원, 심평원, 생·손보협회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설립, 운영해오고 있다. 대책반은 오는 2017년까지 운영이 연장된 상태로, 지금까지 총 367건, 1510명, 편취금액 936억원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차원에서도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는 방안이 전개되고 있다. 생보업계는 지난 2002년 2개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전담 특별조사팀이 현재 19개사로 확대됐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보험사기 범죄는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당국의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에 나가 허위 보험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국제화되는 양상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보험범죄방지 유관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반(검찰), 지능범죄전단팀(경찰) 등 보험범죄수사전담·전문조직의 기능 확충을 통해 수사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