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제기준 확정되면 IFRS4 차분히 추진”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과거에 판매한 6~7%대 금리보증 상품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건전성·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유발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회계기준 변경만으로도 부채가 급증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확충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던 보험사들로선 한숨 돌리게 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IFRS4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에서 “IFRS4 2단계 도입 시기·방법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IFRS4 2단계의 도입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면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IFRS4 2단계 도입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단기적 충격으로 회사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FRS4 2단계의 핵심은 부채 규모를 원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험사 부채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