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경제인사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세워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 핵심 인사들이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등 10여명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관료들의 책임회피 성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며 성명서 발표 배경을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역대 정부,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망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 각각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눈앞의 문제만을 미봉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 별 대응책을 수립, 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며 "단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하여야 하며 과정과 결과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오로지 대통령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들은 "해당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도 당연히 책임대상에 포함된다"며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재원은 재정과 공적자금, 양적완화 등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도 제시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추경편성과 증세 등 재정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양적완화 등 다양한 비상수단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하는 경우에는 '최소비용의 원칙'과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정부는 국회의 사전적 동의와 사후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이 협의의 재무적 관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재편의 관점,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충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관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발전 비전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성명을 발표한 10여명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지식인들로 지난해 하반기 이래 현안을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월례 모임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