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 새틀 필요”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핀테크(Fintech)’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에 대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 한국금융 미래포럼’서 이승건닫기이승건기사 모아보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기존 규제가 핀테크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생태계가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이기에 핀테크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 금융 규제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사들이 궁극적으로 핀테크 기술을 장착해야 하는데 현재 충돌되고 있는 규제 개선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 회장은 “건강한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모색할 시기로 기존 파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예컨대 로보어드바이저는 은행과 제휴 없이 핀테크 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P2P(Peer To Peer)도 건전한 규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의 진정한 의미는 작은 기업들로 인한 혁신”이라며 “이는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이자 경쟁으로 금융사들도 이를 받아들여 핀테크 기업으로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핀테크 업계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기영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장은 핀테크 업계 규제에 대해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하거나 기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두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핀테크가 부상하면서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을 새로운 업계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신 규제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에서는 한·일간 전문인력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일 양국에서 핀테크가 부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인력 풀은 매우 작다”며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IT밴더’를 조직, 관련 인재 양성에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간 경쟁관계였던 한국과 일본의 경제시장은 이제는 서로의 규제를 통해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상생관계로 변화됐다”며 “경제시장간 새로운 변화가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핀테크에서도 협력 비즈니스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