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금리결정과 별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원 논의가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한은의 금리정책은 "별개사항"이라고 명확히 했다.

13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금리인하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상황은 금리정책 고려대상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여부와 상관없이 통화정책으로써 한은의 금리 결정은 독립적으로 결정될 것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출자 대신 자본확충펀드로 국책은행 지원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느 의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도 협의체 논의 방안 중 하나다"라며 "자본확충펀드 조성규모, 운용, 회수장치 마련 등을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갖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실최소화 원칙도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책무"라며 "대출을 할 때 등 손실을 보면 안된다는 것으로 한은법에 국채, 정부 보증채로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리 수준의 완화적 여부에 대해서는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때때로 완화적, 부족하지 않다 등 표현 쓰는데 금리정책의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은행 2009년에 자본확충펀드 조성 위해 산업은행에 대출.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 어떤 수준인지.

▲ 자본확충펀드를 최종안으로 염두하고 질의한 듯한데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안은 확정된 바 없고 지난주 처음 시작했을 뿐. 염두해 두는 하나의 안에 해당함. 자본확충펀드를 채택해도 국책은행 여신 건전성 상황이 어떻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바뀌는 지에 따라 평가하고 산정해야 하는 문제다.
- 김영란법 경제적 파급효과 의견은.

▲ 김영란법은 경제 미칠 영향 논란 있는 것 사실. 최근 어려운 대내 여건에서 동법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본다. 한국은행도 동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중.

-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기 어렵고 통화정책 파급효과 이전보다 약하다는 지적. 신임 금통위원도 동의하나.

▲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이 어렵다는 것은 금통위 뿐만 아니라 G20 총재 재무장관 회의, IMF, 학계 등 전문가 그룹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장임. 신임 금통위원도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함.
-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어떻게 보고있나

▲ 완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금리 수준을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 때때로 완화적, 부족하지 않다 표현 쓰는데 금리 정책의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 지는 것을 주의하는 입장. 현재는 금리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함.

- 자본확충펀드 방식 보통주 자본비율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계. 출자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흡수 능력 떨어진다는 지적.

▲ 물론 보통주자본비율 높이는데는 직접 출자가 유효한 건 사실. 하지만 국책은행의 보통주, 총자본비율 올릴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 구체적 언급은 여기서는 삼가겠음.

- 자본확충펀드와 현물출자 방식 합하는 것 사실상 합의된 것 맞는지.

▲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 합의는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

- 2009년 자본확충펀드 조성시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통로역할 했음. 이번엔 산은이 지원 받는데 매개는 누가.

▲ 자본확충펀드도 협의체 논의 방안 중 하나다. 자본확충펀드 조성규모, 운용, 회수장치 마련 등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갖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

-조선, 해운 사양산업이므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사실상 한국은행이 (그런 판단 하기엔) 구조조정 전문성이 부족하다. 연구는 하고 있으나 정부의 전제적인 구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

- 한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거의 비슷. 향후 미국 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 축소되고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 미국 금리 정책이 우리의 금리정책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내외 금리차 외에도 증권, 채권 유출입은 국제시장 위험선호 심리, 환율변화 기대 등의 영향 받는다.

- 기준금리 수준 실물경제 지원에 충분하다는 표현함. 금리동결 신호로 읽히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왜.

▲ 지난달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쓴 바 있으나 의도해서 그런 것은 아님. 과거 기준금리 인하에서도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다, 완화적이다 써왔음. 표현 하나가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경계. 완화적 판단에서도 금리 내렸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는 같이 가는가, 별개의 문제인가.

▲ 자본확충과 금리인하는 별개의 사항.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리정책 고려대상은 될 수 있다.

- 4월 경제전망 다소 낙관적. 바뀐 것 있나.

▲ 4월 전망을 바꿀만한 유의적인 것은 없는 상황. 구조조정이 어떤 속도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것.

- 자본확충펀드 외에 한은의 손실최소화 원칙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책무이다. 대출을 할 때 등 손실을 보면 안된다는 것. 한은법에 국채, 정부 보증채로 매입 제한. 자본확충 펀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게 맞다. 오히려 실무진들의 협의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어서 구체적인 모든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 결과를 기다려 달라.

-재정·통화정책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주장. 중앙은행과 총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 중앙은행 총재와 부총리가 만난다는 자체로 뉴스화되는게 맞지 않다고 본다. 거시경제정책으로 재정과 통화정책 담당하기에 만나는게 이상할게 없다. 필요할 경우 만나는 게 당연하고 그런 기회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