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뒷북’ 행정…얄궂은 정부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요즘 조선과 해운업계 구조조정이 최대 화두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으로 대변되는 해운 빅2가 인력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받고있다. 최대 3000명 이상이다.
유통업계도 ‘면세점 폐업’으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24년 간 면세점 사업을 영위한 SK네트웍스의 서울 광장동 워커힐 면세점이 10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현재 이곳은 벌거벗은 마네킹이 지키고 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도 내달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이로 인해 면세업계에도 고용승계문제 등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사 소속 직원들은 교육 후 이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이지만, 판매직 등 비정규직의 거취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면세특허권을 잃은 사업자는 일단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부활한다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의 공백을 피할 수 없다.
비정규직은 당연히 다른 곳을 찾아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거기다 18일 개점울 앞둔 서울 시내면세점들의 신규 인력 채용도 종료된 상태이라 이들의 거취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SK워커힐의 면세사업자 탈락은 경쟁사대비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심사 당시 워커힐면세점은 2014년 자사의 매출 성장률(46%)이 경쟁사 성장률(23%)의 두배에 이른다고 강조했으나, 월계관은 새로운 도전자들에게 돌아갔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연간 5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 하던 롯데월드타워점은 오너가의 분쟁이 원인이 돼 면세사업권을 잃었다.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린 인력이 SK워커힐의 경우 700명, 월드타워점은 1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3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특허갱신’을 허용하고, 운영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기간도 자동 연장한다고 했다.

‘뒷북’ 정책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발표 당시 정부는 “면세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 조성을 통한 면세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표명했으나, 지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여건”을 정말 고려했다면 이들 두 면세점의 폐업도 없었을 것이고, 2000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의 실업도 없지 않았을까.

면세점의 경쟁력 제고는 정부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일본처럼 자율적인 면세사업 진출이 더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시장이 비대해지면 자본주의 경제 논리인 시장경쟁으로 자연스레 도태되는 기업이 나올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 사업자들은 서비스는 물론, 판매품의 질적인 제고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면세 사업자들이, 후발 주자이지만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여전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렇듯 ‘면세점 특허’란 칼자루를 쥐고있는 건 세수확보 때문이 아니던가.

정부는 관리 감독만 하면된다. 면세사업을 쥐고 뒤흔드는 모습이 얄궂기만하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