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재정·중앙은행 정책수단 포괄적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전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회의에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 규모를 추계하고 각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출범에 따른 것이다.
협의체는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재원조달 방안은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이다. 수은의 주주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정부 소유 공공기관 주식을 수은에 현물출자하는 방안도 정부 의결로 가능한 방안이다.

아울러 자본확충을 위해 산업은행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한은 인수도 거론된다.

협의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수시로 만나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