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재원 '딜레마' 결국 국민부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선택적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지원을 위한 논의가 분분하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자 부담과 발권력 활용 특혜시비가 서로 대립하여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재정과 통화 어느 쪽이든 결국 국민이 특정부문의 구조조정 비용부담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 재정만으로 한계... 압박하는 정부, 신중론 펴는 한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맡는 경제부총리와 실무를 조율할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에 구조조정 역할론을 주문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지난달 29일 “국책은행 자본은행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한국은행이 밝힌 첫 공식입장으로 파장이 거세지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논의해봐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집행간부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 단독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뒀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만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을 쓰기 보다 폴리시믹스(policymix. 정책조합)가 돼야 한다”며 통화정책도 일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암시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은의 출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은의 ‘역할론’에 집중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재정으로 충당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아서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야당측을 설득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편성하는 일이 쉽지 않다. 자금 수혈이 ‘시급한’ 구조조정에도 적절한 재원 마련 방식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녹록치 않을 재원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조율은 오는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시작된다.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부의 요청 등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추진 가능한 방안은 현행법상 가능한 수출입은행 출자이다. 산업은행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은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은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는 코코본드를 인수해서 한은의 자본을 늘려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에 5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진행중이다.

◇ 결국 국민부담으로 종결... 구조개혁 절실

정부가 나서는 재정지출, 한은이 펼치는 통화정책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과정에서 미래의 세 부담이 늘거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발권력 활용 시 통화가치와 물가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정 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권력도 화수분처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통화 자체가 실물이 돌아가도록 혈관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 활용된다면 신용경색 방지 등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목적은 여전히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에 대해 찬반여부가 갈릴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여태 들어간 돈이 엄청난데 부실경영 책임 있는 산업은행(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을 잘 하도록 돈을 풀어 다시 지원하는 게 적절한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재정, 통화정책만으로 부족한 구조개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금융완화정책 시행 3년의 평가와 시사점'에서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은 초기에 경제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전기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정착하려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구조개혁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