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통화정책만으로 성장 지원 한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통화정책위원회의 금리 동결 결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금리수준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재정정책, 구조조정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주열 총재는 "공조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입장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원칙에서 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 채권 등을 인수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만큼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20일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한 하성근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 현재 기준금리 유지했는데 완화적인 것으로 보나

△금융상황 등을 통해 완화적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지금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 향후 기업 구조조정에서 한은이 발권력으로 지원할 수 있나. 증자 등 다른 방향도 고려중인가. 양적완화 어려우니 결국 금리인하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래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 본연의 원칙에서 하겠다는 것이 기본이다. 한은의 출자, 인수 등에 대한 얘기는 법상에 이미 기재되어 있음. 산업은행의 재원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이 지원하라는 양적완화라면 금리인하와는 다른 문제다.

-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불확실성 언급이 많았는데 견해는 어떤가.

△ 지난 1분기 실적이 1월 예상에 비해 미치지 못했던 점이 성장률을 하향한 요인. 유가 하락 등이 세계 교역 성장률이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2.4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은 지난 1월과 변함없다. 연초부터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 중국 성장률 하락, 유가 하락 등.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있었다. 최근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시장에서 미국 금리인상을 점진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 경제 성장률 급격 둔화도 사라진 상황. 유가도 반등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둔화는 사실이나 근본적 해소는 아니라서 면밀하게 지켜볼 예정임.

- 3월 경기지표 소폭 반등해서 경기 바닥론이 나오는데 동의하나. 성장률을 2.8%로 내린 것은 앞으로 성장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한은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 금년 성장률 낮춘 것은 1분기 실적 부진과 세계 경제 전망치 하향에 따른 것. IMF 등은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과 국제유가도 큰 폭하락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2분기에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음.

양적완화 관련해서는 질문의 각도에 따라 오해의 소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나서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면 나설 것. 정책수단은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통화량, 대출 등 여러 정책수단 지니고 있음.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에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다른 별도 수단보다 현재 수단 중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 2%대 성장률 5년가까이 지속해 저성장에 대한 우려.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 사이에 엇박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 밖에서 정부와 한은의 공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입장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점 진단과 처방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발언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국은행이 나서지 않겠다는 것은 양적완화는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 채권 매입이라는 건데, 산업은행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만큼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이 아니라고 한 것.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금융안정 등을 감안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며, 지금 금리수준이 실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수준 아니다.

기준금리 1.5%로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금리 결정은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같이 고려하겠다. 통화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글로벌 위기 명백한 교훈은 통화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기본 입장이다. 경기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공조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로 인해 추경 편성 등이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함. 기준금리 인하가 유일하다는 이야기에 대한 입장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함.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가 높아져서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이 나옴. 유럽 역시 재정위기로, 일본도 통화정책 완화하는 방향으로 동참했다.

단기적으로 조금 효과 있다고 봤으나 완화정책 취한 국가들이 성장세 미약하고 저물가. 경기요인이 아니라 구조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 정치적인 이유로 구조조정,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못 따라준 면 있음. 통화정책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

경기회복에 주력할 것이고, 통화정책 만으로는 안되니 같이 가야. 중앙은행 금리가 정책 결정은 가장 빠를 순 있지만, 함께 가야만 시너지를 내고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

- 통화정책 보도자료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라고 한 것은 "이어가고"에서 표현이 다소 수정된 것. 금리 수준에 대해서 과거 "충분히 완화적이다"고 한것과 다른 "뒷받침 하는 수준이다"의 의미는.

△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로 바뀐 것은 국내 경제여건 종합하니 성장, 물가는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보고 하향 조정했음. 금융안정 리스크는 다소 줄었다고 판단.

'충분히'라는 대신 '성장을 제약하지 않는' 한 것은 다소 민감하게 해석을 달리 하여 수정하게 된 것.

- 타이밍, 금리인하 카드 아껴야 한다 등의 발언. 어떤 때를 타이밍으로 봐야 하는 건가. 통화, 재정정책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고 통화 완화는 없다는 것인지. '경제심리 개선'은 개선은 현상 설명인지, 향후 방향성 내포인지.

△ 타이밍을 언급하는 것은 금리정책 결정은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판단. 연초처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국내 시장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 불안이 높으면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 것.

인하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것은 기축 통화도 아니고 대외여건 불확실성 클 때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지 모르니 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답변하겠다. 심리개선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한 것. 향후 호전된 심리가 지속될 지 관심사는 될 것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