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일본 『대금업법』 개정 이후 일본 은행의 중금리대출 전략 사례와 시사점’
NH금융연구소 김홍년 책임연구원은 일본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요인을 분석한 ‘일본 『대금업법』 개정 이후 일본 은행의 중금리대출 전략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행, 일본 중금리 대출 수익성 확보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금리대출이 성장할 수 있던 요인은 대금업(대부업)법 개정에 대한 일본은행의 선제적 대응이다. 일본은 대금업 성장 폐해로 고금리를 제한하는 대금업법이 2006년 개정됐다. 이에 최고 29.2%까지 부과 가능했던 금리 상한선이 20%로 하향 조정됐다. 대출에서도 연소득 1/3 이상은 대출할 수 없는 대출액 총량규제도 시행돼 저소득층 대출이 감소했다.
이 시기 일본은행은 대금업체와 제휴를 추진했다. 제휴는 저신용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대금업체 경험을 활용하면서 부실 위험을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일본 은행은 카드론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금업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보증수수료를 지급했다. 그 결과, 카드론 신청 시 은행과 보증업체 심사가 진행된 뒤 대출 가능여부·금리·한도가 결정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대금업체와 은행의 협력은 은행과 대금업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금업체 무담보대출 보증잔고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말 보증잔고는 6조엔을 달성했다. 은행 소비자대출 잔액도 2010년 7조엔에서 2014년 9조엔까지 증가, 중금리대출시장이 확대됐다.
김홍년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대금업체의 대출심사, 연체율 관리 등의 노하우가 대형은행 그룹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해 대금업체가 선점하던 시장은 은행 수익원으로 바꾸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전략은 한국 금융시장 생존방식을 시사한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저금리·저성장 시대 기존 예대마진만을 생각하는 금융산업에서 탈피해야 할 때”라며 “중금리대출시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 내 중금리대출을 통한 수익 뿐 아니라 노하우를 활용해 글로벌경쟁력을 만들어낸 일본은행의 생존능력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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