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한계기업 퇴출 지지부진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만성적 한계기업이 늘어날수록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100곳 가운데 14곳은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이다. 그 가운데 10곳은 지난 10년 간 이런 경험을 두 번 이상 겪은 ‘만성적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4.13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성적 한계기업 전체 기업의 10% 웃돌아

전체 기업 부채 중 ‘위험기업’이 보유한 부채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기업’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갚아야 할 이자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연도가 최근 10년간 두 해 이상인 ‘만성적 한계기업’도 전체 기업의 10%를 웃돌았다. 위험부채 급증은 금융시장의 ‘뇌관’이다. 일단 터지면 손쓰기 어렵다. 선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은행 대출+비은행 대출+회사채+기타 채무 등)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347조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103조원 늘었다. 이는 2014년 1분기 증가액(55조원)의 2배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은행의 기업여신 규모도 2015년 1분기 현재 1042조718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62조원 이상 늘었다. 기업 여신은 2013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2~3년 사이 연 20조원가량 늘어난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되는 규모다.

◇운수 건설 조선 업종 한계기업 많아… 구조조정 서둘러야
이처럼 기업여신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못내는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병욱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위험 업종 및 대기업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한계기업의 만성화를 우려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7995곳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8.2%(1851개)에서 2014년 10.6%(2561개)로 2.4%p 상승했다. 만성적 한계기업 중 최근 5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기업의 비중은 64.4%(1650개)이고, 10년 연속인 기업도 10.0%(257개)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대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6.6%에서 10.8%로 4.2%p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운수 건설 조선 철강 등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출, 보증 등 은행권의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05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업황이 크게 악화된 운수, 조선, 건설, 철강, 부동산 비중이 68%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만성적 한계기업이 급증한 배경으로 기업 실적 감소를 꼽았다. 만성적 한계기업의 매출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4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들 기업의 71.2%는 최근 6년간(2009~2014년)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병욱 교수는 “경기침체의 심화로 인한 부실위험이 위험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신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신용위험 노출 규모가 큰 은행부문이 주도하는 상시적,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정부와의 조율 하에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권 보수적 여신정책 필요성 지적

은행 부실에 대한 처방으로 보수적인 여신정책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정병욱 교수는 “실적 전망이 엄격하게 반영된 심사 기준에 기초한 여신의 실행과 일관성 있는 위험관리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차입기업의 위험요소를 여신 규모와 금리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반영한 여신정책 및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의 업종에 대한 신용위험 노출의 지속적인 축소가 필요하다”면서 엄격한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의 정립, 부실여신에 대한 사후관리의 강화, 한계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대비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지속적인 부실채권 상가/매각을 통한 여신 건전성의 관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은행들이 저성장ㆍ저금리로 구조화되는 영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은행의 경쟁우위 요소에 의한 차별화를 강화하여 특화구조를 정립하고 영업기반 축소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금융권 총선 앞두고 몸사리기 본격화

사실 정부는 작년 가을부터 만성적 한계기업을 대대적으로 퇴출시켜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 작년 12월 30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 것이 정부 대책의 전부다.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대 취약 업종에 대해 시설 감축 등을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모호하고 느슨한 데다 일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4.13총선 일정에 밀려 대량 실직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인기 없는 기업 구조조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은행들의 보신주의 탓에 매각과 청산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구조조정은 공장이 있는 지역민들의 반발 등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총선이 코앞이라 당장은 손을 쓸 처지가 못 된다"고 말했다.

작년 말 일몰로 폐기됐던 워크아웃 근거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인 문제점도 해소됐고,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실 채권 처리 회사인 유암코(연합 자산 관리)를 확대 개편한 구조조정 전문 기업도 출범한 상태지만 정부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