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삼성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최근 개봉된 미국 헐리우드 영화 ‘빅쇼트(감독 아담 맥케이)’는 2008년 자국의 금융위기를 예견한 일부 현지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영화는 종결부에서 이들의 예상대로 자국이 결국 금융위기를 자초, 1850년 설립된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홀딩스의 파산과 자국 경제의 파탄을 자막으로 전하면서 막을 올린다.

대한민국 역시 미국처럼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다. 돈이 없으면 사라지고 마는 존재일 뿐인 것이다. 1997년 정부 곳간에 돈이 없어 맞은 외환위기,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이 좋은 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국에 달러를 빌리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했다. 당시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펼친 이유다.

현재 세계 각국은 돈, 특히 달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당국이 달러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잘 나가는 중국 역시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달러를 곳간에 쟁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서 1위 기업인 삼성이 사라진다면?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리먼브러더스의 예를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도 아니다.

2013년 삼성그룹은 380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428조원의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교역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삼성의 당시 수출은 1572억달러로 국내 전체 수출액(6171억달러)의 25%를 차지했다. 이를 삼성그룹의 전체 협력사로 확대하면 매출과 수출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삼성이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진다는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이다. 외환위기의 경우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기업의 경우 영속성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100년 200년 생존하면서 꾸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기업 경영환경은 걸림돌로만 채워져 있는 느낌이다.

우선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반대기업 정서다. 삼성의 주력 계열사인 전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로고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있다. 이로 인해 100이면 100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대책을 내기가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최근 산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으나, 일부 희생자 가족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적대적인 대북 정책도 기업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적인은 내성이 됐다지만, 우리 자본시장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과 부정적인 정부 대처에 썰물처럼 한국을 떠났다.

의학계에서는 암을 이겨낼 수 없으면 ‘잘 달래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북한이 악의 축으로 지칭된 암적인 존재라면 잘 달래서 공존하는 묘를 살려야 한다. 앞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한 것처럼 말이다. 이 같은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은 최근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곤두박질 치고 있다.

국내 많은 기업은 미국의 전문경영인과 일본의 법인경영인 체제와는 다른 오너 중심의 경영 체체를 구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너 부재의 경우 모든 사업은 중단되기 일쑤다.

SK가 그랬고, 한화가 그랬다. 지금 오너가 영어의 몸이 된 효성이 그렇고, CJ가 그렇다.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옳은 얘기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드물다. 대한민국 사회는 유전뮤죄 무전유죄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권과 사법계의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장시간 끌어서 좋을 게 없다는 뜻이다.

자급자족 시대는 돈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를 거치고 21세기에도 자본주의는 그 어느 경제제체보다고 우월하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 정부도 이를 더 발전시키고 윤택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

현재 삼성의 한 계열사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챙겨 주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기한 무급휴가도 주고 있다고 한다. 다른 계열사도 업황을 감안해 명예퇴직을 받고 있으며, 삼성은 2년 전 일부 계열사를 매각한데 이어 최근 다른 계열사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굴지의 삼성이 리먼브라더스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