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내는 보험 IFRS4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2) 도입을 오는 2020년으로 앞두고 준비 과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일부 대형사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기본적인 단계인 데다 당국의 채근에 못 이긴 중소형 보험사들이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이 43조원 급감하고, 지급여력비율(RBC)도 반토막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보험사의 대비는 진척이 더디다.

IFRS4는 전세계적으로 재무제표를 획일화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를 지난 2011년부터 전면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2단계가 시행된다.
기존의 1단계와 2단계는 부험부채를 시가평가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현행 부채를 원가평가해 최초 보험계약 시 적용하는 요율을 전 보험기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서 매년 말 실제위험률 및 시장금리로 재평가한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재무회계 시스템을 변경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적립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당국은 지난해 말 보험사의 IFRS4 2단계 도입준비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도입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내렸다.

이에 최근 각 사별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 최종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컨설팅 추진, 인력부족 및 본점(외국사)과 협업 등으로 구체적인 종합대응계획을 3월 말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유예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응 컨설팅을 준비하며 준비를 서둘러 온 대형사를 제외하고 자금 여력과 계리 인력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던 중소형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소형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당국의 요청이 급작스러워 준비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한편,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가 단독으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시스템 공동 구축 컨소시엄’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해관계를 따져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컨소시엄 구축이 더디 걸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공동 개발 비용과 최종 완성된 시스템의 자사 적용 여부를 두고 차일피일 미뤄온 탓이다.
금융당국이 위기의식에 직간접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이 같은 상황은 일부 보험사들의 안일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IFRS4 2단계가 회계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만큼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