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보고도 방치 보험사 10곳 적발

금융감독원운 지난 2일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이 부실하고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기관주의와 직원 자율처리에 관한 검사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곳은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흥국생명, 흥국화재,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생명 등 10곳이다.

보험사별 불완전 판매 건수는 KB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1만7653건), 삼성화재(1만634건), 흥국생명(4648건), 메리츠화재(2860건), 롯데손보(1661건), 동양생명(1100건), 동부생명(1053건), 흥국화재(800건) 등 모두 9만6753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들은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모니터링을 형식적으로 해 제재를 받았다. 검사결과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하거나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 영업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한다.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게도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들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들은 지난 2년 가량(2011년 7월1일~2013년 3월31일)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중도 해지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지급했다. 당시 금감원은 6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고객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한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