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들어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금융회사나 학계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주고 금융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들을 중점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의 주문사항과 관련해 금융위가 추진중인 개혁 과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구체화) △계좌이동제 실시와 안착 △인터넷전문은행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기,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을 망라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임 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과 금요회 등을 지속 추진해 개혁이 진척될 수 있도록 이끌기로 했다.
또한 취임 후 가동 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지난 13일 금융위 산하조직 ‘금융현장지원단’ 으로 상설화한 만큼, 하반기에는 현장점검 대상을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수요자들의 금융생활 부문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위해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와 소통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정부, 이해관계자, 노조 등이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공·사연금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와 더불어 9월 중에 마련할 금융회사-핀테크기업 합동 워크샵 등을 손꼽았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개혁 추진 성과 평가도 금융감독개선, 기술금융확대, 핀테크 육성 등 핵심 개혁과제별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서베이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현장체감도 평가도 오는 12월 중에 펼칠 계획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