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합신용정보 이전시, “요율 빠진다”

그간 보험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에 대한 구체적 설립안이 이달 중으로 제시된다.

5일 관련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 중심의 설립안을 확정하고, 이전하는 보험정보 범위가 설정된다. 이중 논란이 됐던 보험정보 범위에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산출정보가 빠지고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 요율정보 빠지고 ICPS·보험신용정보만 이전 범위 확정 가닥
집중기관에 이전되는 보험정보 범위 설정을 연구 중인 보험연구원은 이달 중으로 정보 범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은행연합회 중심의 조직설립안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전 정보 역시 이달내로 결정된다는 것.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집중기관으로 이전되는 정보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기관 설립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으며 정보 범위설정 역시 이달 중으로 결론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4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됐던 보험요율 산출정보는 이전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통계·학술목적의 비식별화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보험개발원 측은 비식별화된 정보가 보험요율 산출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해 위험보험료 작성 등이 이뤄져, 사실상 요율정보가 넘어간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된 개정안에 포함됐던 요율정보 이전은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했다”며 “현재 이전되기로 연구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생·손보협회가 가지고 있는 보험신용정보와 개발원의 ICPS(보험사고정보시스템) 등”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있음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ICPS 이전을 통한 신용정보 누출피해 방지책 또한 연구 중이다. ICPS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정보가 포함, 정보 제공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제 3자의 신용정보가 포함되서다. 이 관계자는 “현재 ICPS 정보를 이전할 겨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정보”라며 “신용정보의 수집은 동의를 받은 것만 가능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부분도 이달 말까지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연합회 중심의 설립 확정…“산하·내부기관 결정만 남아”
집중기관 설립 방법 역시 이달 중으로 확정된다. 은행연합회 중심의 설립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별도기관 신설 배제’라는 부대의견을 존중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 또는 내부 조직 중 하나로 설립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집중기관의 설립 방법이 결정된다”며 “은행연합회 중심의 설립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산하기관 또는 내부 조직 중 하나를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국회 정무위에서 별도기관 신설 배제라는 부대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결정되는 것을 추진하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산하기관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보험정보 이전 자체가 산하기관 설립을 전제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중심 설립이지만 집중기관을 독립적인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 이전 자체를 제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