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DI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여러 연구 자료와 논문 등을 종합해 작성된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 노인만 사는 집 3배 증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중부터 확인해보자. 1990년만 해도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높았다. 노인 혼자 사는 가구는 10.6%, 노인 부부 가구는 12.7%로 노인만 사는 집은 23%에 그쳤다. 그런데 2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노인 1인 가구 비중은 34.3%, 노인부부 가구는 33.6%로 증가해, 노인끼리 사는 집이 68%나 된 것이다.
따로 살더라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라면 문제는 덜할 텐데 이것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70.7%에서 2014년 31.7%로 급감했다. 대신 가족·정부·사회의 공동책임(18.2%→47.3%)이라는 응답과 부모 스스로의 책임(9.6%→16.6%)이라는 의견이 크게 늘었다.
◇ 자녀에게 지출하면서도 ‘불안해’
그렇다면 나중에 노후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부모도 자신들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자녀 교육비 부담과 고학력화, 취업 지연 추세로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본인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을 20대의 응답을 보면 적극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의견을 유보한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가 높은, 즉 당사자들의 의견도 찬성 쪽이 높았다.
이중 특이한 결과도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에 대한 지출을 줄여 노후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희삼 연구위원은 이를 “자녀에 대한 지출의 이면에 본인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가능성”으로 풀이했다.
부동산이 많을 때 자녀에 대한 지출보다 노후준비를 중시한다는 결과도 흥미롭다. 부동산을 노후대비책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적연금으론 부족하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50대와 60대는 30%대로 예상했고, 20~40대는 모두 20%대라고 대답했다. 일본에서는 같은 질문에 60~70대는 60%, 50대는 거의 50%, 20~40대도 30%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국민들의 전망이 훨씬 비관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제6차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2010~2014)에 포함된 설문 중 ‘노인은 요즘 별로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질문에 한국의 찬성 응답이 81.8%나 돼 조사대상 51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노인은 사회에 짐이 된다’는 문항에는 13.5%만 찬성해 평균보다 낮았다는데, 상반된 두 응답이 의미하는 것이 “아직은 고령층에 대한 공적지출이 크지 않지만 이는 노인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하니, 갈수록 노후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창경 기자 c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