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BC카드에 간 까닭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으로 BC카드를 방문했다. 현장점검반과 함께 카드사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카드사도 변화된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며 “현재 카드사의 수익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나 향후에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내·외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카드사의 입지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이 수반되는 신사업 개척 등 카드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임 위원장은 당부했다. 그는 또 이번 현장방문에서 현장점검반에 요청된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이 이뤄짐에 따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의 첫 성과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BC카드에 부수업무 네거티브 규제 관련 건의(전자고지결제업 영위희망)와 대답한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전(4월중 입법예고 예정)이라도 BC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전자고지결제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향후에는 P2P송금, 에스크로, 마케팅, 세금환급 등의 사업추진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하나카드에 대해 모바일카드 단독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 신청에 대한 회신문도 전달됐다.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플라스틱카드) 없이 단독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신용카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포함 가능하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는 첫 사례가 신속히 이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업계에서 현장점검반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및 유권해석을 적극 활용해 각종 건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낡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해 금융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실무부서가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취합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업계에서는 건의사항이 수용되더라도 법령 등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데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는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요청경로를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으므로 보다 손쉽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주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전달했다. 카드업계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인 부수업무 네거티브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등을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