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날고 뛸때 국내은행 설설, 왜?

“수수료나 이자율과 같은 금융상품 가격 결정이 정말로 자율에 맡겨질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방향타만이라도 잡아 준 것에 환영한다. 다만 금융정책 큰 틀에서 주력산업화하겠다던 청사진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따라 왔으면 좋겠다.” (A대형은행 B본부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작심하고 내놓은 감독혁신 방안에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해 금융계는 환영일색이면서도 일부 반신반의하는 시각을 완전히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C대형은행 D간부는 “영업규제를 Negative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정책과제가 제시된 지 오래됐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변화가 아직 없었던 것처럼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금융산업 경쟁력을 화끈하게 뒷받침하는 쪽으로 이동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말 의욕적으로 쏟아 냈던 미래 청사진 가운데 10년 안에 부가가치 비중 10%를 웃도는 금융산업으로 경쟁력을 키워내겠다는 비전은 요즘 금융계 실적 움직임과 대조해 봤을 때 공수표에 가까워 보이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금융계 스스로 동력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먼저이긴 하지만 산업정책으로서 사기진작 내지는 동기부여 역할을 발휘하는 정책당국 역할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유수 은행들 대비 대한민국 은행들만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음이 재확인 되고 있어 전환적 대응 필요성은 커질 전망이다.

◇ 건전성 개선 없는 순익 소폭증가

뜻있는 금융계 관계자들은 다른 나라 큰 은행들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따지기 전에 국내은행의 처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꼽는다. 지난해 국내은행은 은행계정에서 대손준비금까지 다 반영한 당기순익 기준으로 약 6조 2000억원을 남겼다.

단순비교해서 2013년 3조 882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것이다. 〈한국금융신문 2월 9일자 ‘은행 순익증가 착시, 어림 없다’참조〉
일부 국책은행 적자 때문에 특수은행이 흑자전환하는 바람에 커 보이는 순이익 증가 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해도 5000억원에 그침으로써 자산과 대출 증가세에 비해 이익창출력이 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시절 일부 수수료 항목의 수준을 인위적으로 낮춘 결과 연간 4000억 안팎의 수익 감소가 누적되면서 가뜩이나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낮아진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이자이익을 더 많이 내서 부실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쌓고 순이익을 적정하게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

◇ 부실대비 충당 적립률 고작 125%

그래야 일부 은행 대주주인 정부를 포함해 주주들에게는 배당을, 사회차원에서는 고용을 늘리는 주력 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가격결정권의 자율적 행사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은행권에선 팽배한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해 순이익 규모는 충당금을 일부 환입하는 방법으로 일궈 낸 것이어서 제 힘으로 회복시킨 이익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2008년 글로벌 복합위기 이후 신규 부실채권은 2009년 30조 7000억원 2010년 35조 4000억원으로 정점을 치달렸고 2013년 일부 부실대기업 분류기준 변경 때문에 31조 6000억원으로 다시 치솟은 바 있다. 당연히 은행들은 번 돈 가운데 상당부분을 부실정리에 쏟아부었지만 정리실적이 부실규모를 웃돈 해는 없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부실채권 잔액은 2010년 24조 8000억원보다 1조원 적은 23조 8000억원이나 된다. 이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에다 대손준비금을 합한 규모는 29조 7000억원, 적립률 125%다.

부실발생이 줄어야 순이익이 찔끔 늘어나는 이익창출력에 부실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국내은행들이 기술금융과 초기기업 대출을 화끈하게 늘려야 한다는 정부당국의 압박에 직면해 있는 것이 2015년 대한민국 금융계다.

◇ 한국은 덩치만 일본은 다각 성장

은행권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이 기술금융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때가 사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인 경우가 많고 경기요인과 함께 지원실적 확대노력을 기울이면 부실채권이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올해 역시 부실채권이 늘어날 요인은 강해진 반면 순이익은 줄어들 개연성이 짙다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리서치 전문기관 SNL 파이낸셜은 국내 은행산업을 두고 덩치만 커졌을 뿐 이익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일본 은행 빅3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SNL 파이낸셜은 미쓰이 스미토모 금융, 미즈호 금융,미쓰비시 UFJ금융 등 3개 금융그룹이 지난해 2~4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순이익이 22.3%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 금융그룹의 외형과 순익 쌍방향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 및 시장 관련 이익 성장과 더불어 신용 비용을 절감한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계 대형은행을 뺀 아시아 지역 벤치마킹 대상은 단연 일본 은행들인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추격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됐음을 증거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