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손해율·보험금 청구 비중 달라져”

최근 금융당국 및 업계가 시행한 자동차보험 제도들로 인해 손해율 및 보험금 청구 비중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작년에 시행한 차량등급모델 조정으로 인해 자보시장에서 불균형한 모습을 보였던 국/외산차의 손해율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다. 국/외산차 간 손해율 차이가 2%p 미만으로 줄어든 것. 가장 큰 불균형 모양새를 보인 자차담보 손해율 역시 5%p 미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산차의 손해율은 조금씩 오르는 반면, 외산차의 손해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1년 시행된 자기부담금 정률제로 인해 50만원 이하 보험금이 4년간 지속 감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 국/외산차간 손해율 2%p내 격차로 감소

그간 국/외산차간 손해율의 격차는 자보 고객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라는 문제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였다. 자차담보의 경우 국/외산차간 손해율은 16%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손해율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국/외산차 손해율은 각각 79.0%, 80.8%로 1.8%p 격차로 줄어들었다. 2013년 말(국산차 77.1%, 외산차 83.3%) 6.2%p 격차를 보였던 것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자차담보 손해율은 지난 2013년 대비 격차가 급감했다. 2013년 말 국/외산차 자차담보 손해율은 73.8%, 90.5%를 나타냈다. 국/외산차간 자차담보 손해율이 16.7%p 차이가 났다.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국/외산차간의 자차담보 손해율 격차는 5%p 내로 줄어들었다. 작년 3분기 기준 국/외산차 자차담보 손해율은 각각 81.6%, 85.9%로 4.3%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국산차의 자차담보 손해율은 상승했고, 외산차는 하락했다. 국산차는 2013년말 대비 7.8%p 올랐고, 외산차는 4.6%p 내려갔다.

국/외산차간 자차담보 손해율 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량모델등급 조정과 2013년 국산차 자차 보험료 인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여파로 국산차의 자차보험료 규모는 감소했고, 외산차의 자차보험료 규모는 늘어났기 때문.

작년 1월. 보험개발원은 차수리비 현실화 및 자보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량모델등급을 6단계 확대했다. 국/외산차간 보험료 차이는 자차담보에서 판가름 나는 현행에서 현실적인 위험 수준을 반영, 자보료 부담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확대된 등급의 대부분은 외산차가 차지했으며, 이들의 자차보험료는 상승하게 됐다.

보험개발원 요율서비스부문 관계자는 “외산차 자차담보 손해율이 줄어든 것은 차량등급모델 확대 조정에 따라 자차 보험료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자차 보험료 규모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내려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외산차의 자차 손해율은 내려갈 확률이 높다”며 “이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추후 조정해야 한다면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산차의 자차 손해율이 줄어든 반면, 국산차는 자차보험료 인하 실시 등의 제도변화로 관련 손해율이 상향됐다. 자차보험료의 규모가 감소해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것. 지난 2013년 손보사들은 자차보험료를 인하시켰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2013년 손보사들이 국산차의 자차보험료를 인하한바 있다”며 “관련 보험료 규모가 감소해 국산차의 자차담보 손해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산차의 경우 외산차와 반대 성격을 지닌 정책으로 손해율이 상승했다”며 “국/외산차의 손해율은 제도 시행에 따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 4년… “5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비중 7%p 하락”

차량등급모델뿐 아니라 지난 2011년 시행된 ‘자기부담금 정률제(이하 정률제)’에 따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에 자보 자기부담금 제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이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기존 정액제(5만원)에서 정률제(수리비 20% 고객 부담)로 전환, 자보 가입자 대부분에게 보험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률제가 시행된지 약 4년이 지난 가운데 관련 변화는 이어지고 있다. 5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가 전체 보험금 금액계층 비중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작년 3분기 ‘자보 보험금 금액계층별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비중은 33.3%다. 4년 연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1년 40.2%를 차지했던 5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는 2012년 36.4%, 2013년 35.2%로 꾸준히 감소 중이다.
반대로 나머지 금액계층은 지속적으로 비중이 늘고 있다. 작년 3분기 51만~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비중은 32.6%, 101만~250만원은 25.4%, 250만원 초과는 8.7%를 나타내고 있다. 세 계층 모두 지난 2011년(30.8%, 22.2%, 6.8%) 대비 각각 1.8%p, 3.2%p, 1.9%p 증가했다. 50만원 이하와 달리 세 계층 모두 지난 4년간 꾸준히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말에 시행된 자기부담금 정률제로 도입으로 인해 지난 2012년 국산차의 손해율이 감소하는 등 시장에서 제도 변화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률제 전환 이후 5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가 감소하고 그 이상 금액 청구가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