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개발원은 왜 안되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보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고객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야간 의견이 없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역시 개정안의 여파를 받는다. 향후 보험신용정보(대출·계약·보험금 지급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전되는 것. 금융당국은 이미 이전 이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는 점이다. 작년 1월 금융위가 보험정보원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당시 업계는 ‘보험 빅브라더’가 탄생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보험업계와 연관성이 있는 보험개발원은 위험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현재 보험업계는 은행연합회 중심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은행연합회가 관련 기관을 운영한다면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는 보험업계 보다 신용정보 관리에 있어 노하우가 많다”며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신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은 없으며 더 효과적인 정보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왜 은행연합회는 되고, 보험개발원은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다. 업무 연관성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 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은행연합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운영한다면 초기에는 업계의 이유처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는데 말이다.

이는 보험개발원의 권한이 더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취재과정에서도 요율 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정보까지 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곳도 있었다. 관리기관의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보험업계와 상관없는 곳이 보험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신보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은행연합회로 보험신용정보는 집적될 것이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반대를 외치면서 은행연합회는 OK를 보내는 업계의 반응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듯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