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통일시대 금융지원과 시스템 ②] “20년 동안 대출지원 규모 200조원”

남북 통일이 막 오르면 체제전환 초기에 치솟는 물가, 실업자 양산 등의 사회불안 속에 시장경제시스템 안착이전까지 부실이 대거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탄탄한 손실흡수여력과 자본을 구축한 가운데 대출지원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출 규모는 20년에 걸쳐 모두 2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자기자본 규모를 18조원으로 늘리고 손실흡수여력은 18조원 정도를 갖춰야 할 것이란 추정치가 함께 제시됐다.

19일 통일시대 금융부문 역할을 다룬 세미나에서 금융연구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원장이 내다본 금융회사의 몫은 이같이 나왔다. 윤 원장은 “대출 공급 여력을 유지하려면 시장 진입 초기 11~27%에 이르는 손실흡수능력 보유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에선 체제전환 초기 부실채권 비중이 무려 27%에 이르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경제사정이 나았던 나라들조차 부실채권 비율이 10% 수준에 이르렀던 경험에 비춰볼 때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실채권 비중은 체제전환 돌입 10년이 지난 후까지 차츰 줄어들기 마련이고 안정기에 이르러야 2~6% 비중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개발과 금융거래를 뒷받침할 대출 수요의 경우 체제전환 초기인 첫 5년엔 18조원 정도로 일어나기 시작해 중기엔 35조원, 후기엔 68조원으로 치솟은 뒤 인프라 투자와 산업육성이 본궤도에 오르는 20년 뒤엔 2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원장은 부실자산 누적과 손실흡수력 부족문제에 직면한다면 △신용문화 부재와 유인체계 왜곡 △규제감독체계의 미흡함 △금융에 대한 낮은 신뢰도 △법제도 기반의 미비 등과 맞물려 자금중개 혈맥이 자꾸 막히고 거시경제 안정화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강도 높은 부실정리작업과 자본확충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해소해 나가며 회계, 신용정보, 여신심사역량 배양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손실흡수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출지원에 나설 수 있다면 초기시장 진입이 순조롭게 이뤄져 신용공급 확대에 나설 수 있고 북한 가계 및 기업대출 시장이 확보된다면 초기 시스템 구축과 영업망 확보 등의 투자기간이 지난 후 지속적 수익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