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감독제도 태생적 오류에 ‘관치금융’ 지속

KB금융 사태에 앞서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과 지난해 동양증권 사태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태’들이 반복된 것에는 설립 당시부터 강력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관치금융의 한계를 지닌 감독당국도 큰 몫을 차지한다. 오정근 아시금융학회장은 14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KB금융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 세미나에서 금융감독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현행 감독당국 체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정부와 IMF가 운영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유한 통합감독기구 설립에 합의한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갖추게 됐다. 국내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산하에 기존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들어섰다. 이후 2008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체제를 갖춘 현재의 금융감독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오 회장은 “1997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의 비효율이 누적된 ‘관치금융’이었다”며 “새로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두면서 관치금융 문제가 더욱 악화될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에는 금융위를 확대개편하고 금감원을 통할하게 하면서 자주성이 확보되고 강력하고 독립된 감독기능은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상위기관이 감독정책을 담당하는 하위기관을 제약하는 태생적 오류 탓에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 회장은 관치금융의 우려가 큰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의 국제금융정책기능과 통합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는 등 새로운 감독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