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대출 늘었지만 개선점 많아”

지난 7월 기술신용평가기관(이하 TCB)가 출범한 이후 기술금융 실적이 급증했지만,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TCB 출범 이후 기술금융 실적이 증가한 것은 정부 당국 추진의지 여파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기술금융의 또 다른 핵심 중 하나인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관련 기관의 시각이 달라서다.

◇ 7월 관련 대출 실행율 76%로 낮아져…“TCB로 이전, 대출실행 급증”

지난 13일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 연계 금융기관 신용대출 실현 비중은 76%에 불과하다. 이는 2011년(95%) 대비 19%p 낮은 수치다. 지난 3년간 평균 대출 실현율(79%) 보다도 적은 상황이다. 연별 실현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추가적인 담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기술평가인증서 대출금액 5264어원 중 25%에 해당하는 1303억원이 인증서 외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금융 활성화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실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약 40%에 달하는 곳이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를 받고도 대출을 승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재무등급을 확인해 우량한 기업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기보 보증잔액 19조851억원 중 재무등급 A·B 우량기업이 차지하는 보증규모가 13조6918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보증의 72%가 우량기업에 치중됐다는 얘기다.

그는 “2007년 2월 신용도 유의기업을 제외하고 재무심사 보증제도를 폐지, 지난 2011년 1월부터 전부 기술평가로 전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이 재무등급이 우량 기업에 쏠리고 있다는 것은 기보의 기술평가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보는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 7월 출범 이후 TCB 실적 등을 예를 들어 해명했다. 기보 측은 TCB 출범 이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TCB가 출범한 이후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은 급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술신용평가 기반 대출규모는 1조8334억원, 대출 건수는 3187건이다. 금융위 측은 업무가 본격화되면서 약 3개월간 대출 건수가 6개월간 전망치(7500건)의 42,5%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당초 전망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대출잔액 역시 지난 9월 중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대폭 확대되고 있으며, 대출건수는 기보 보증부 대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기보 측은 “김 의원의 지적과 같이 기술평가인증서 연계 대출 실행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건수를 보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승인률의 경우 은행 내부의 리스크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기보의 대출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해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량기업 위주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보는 신규보증 지원시 재무제표는 배제하고 기술·사업성 위주의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상태는 취약하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평가 보증기업을 KED(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별 PD값 기준 10개 등급으로 구분하면 상위 4개 등급인 BBB이상은 돼야 민간금융기관에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점은 있다”며 “실제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기술평가가 높은 곳은 재무등급이 높은 곳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TCB에서 기술평가인증서를 활용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술평가인증서 연계 대출은 TCB로 역할이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술 이전·사업화 인프라 구축 역시 “기술금융 활성화의 일부분”

기술금융 활성화의 또 다른 인프라인 기술이전 및 상업화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사업화율은 각각 30%, 10%를 밑도는 수준이다.

기보를 비롯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기술금융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기술금융이 담보대출에서 탈피, 기술력 평가에 따른 자금조달에 집중된 상황이지만 기술 이전·사업화 역시 기술금융의 또 다른 부분이라는 것.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 한다면 또 다른 기술금융 활성화라는 얘기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 이전·사업화는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술개발을 제외하고 이전 및 사업화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 이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상용화가 필요하다”며 “기술 이전·사업화에서 중요한 초점은 수요자로서 이들과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칭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매칭제도 확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기보에서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보는 지난 1일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KTMS : 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을 구축, 본격 가동 중이다. KTMS는 기술-기업정보 수집 및 발굴과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IT플랫폼으로, Tech-Bridge 사이트(tb.kibo.or.kr)에 접속해 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그간 기보는 기술융합센터에서 기술 이전·사업화 수요·공급 DB를 축적, 매칭제도를 실시해왔다. 매칭뿐 아니라 기술 이전·사업화 비용도 보증을 통해 지원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했듯이 공급자 중심인 기술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기술보유기관과 기술수요기업 간 기술이전 거래에는 어려움이 이어져 KTMS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기보관계자는 “KTMS를 통해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과 국가R&D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현재 공급자 중심의 기술이전·거래 중개시스템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보는 정부 3.0의 핵심전략인 정보 개방과 공유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 에서 6만여건의 기술정보를 확보했다”며 “KTMS 시스템은 평균 한 달이 걸리던 기술 이전/사업화 매칭제도의 기간을 3~4일로 단축,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 창업기업 및 보증연계투자보증, 꾸준히 이어져

한편, 기보는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15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총 보증공급액은 15조262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단순 추산한다면 올해 기보의 보증공급액은 20조원(20조349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 9개월간 약 7조원이 이뤄졌다. 지난 9월말 기준 기보가 실시한 기술창업기업 보증공급 규모는 6조9820억원으로 2010년(6조4504억원), 2011년(6조6527억원) 보다 많다.

보증연계투자금액도 200억원을 돌파했다. 보증연계투자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해 직접투자하는 방식이다. 기보는 지난 9월까지 보증연계투자액이 214억원을 기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