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02 17:16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책내용>사회 및 경제현안을 현직 변호사로서 법률가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관련된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다. 30년이상을 법률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사회현상에 대하여 해외 및 국내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나아가 객관적인 시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소개>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는 서울법대와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의 Paul, Weiss로펌을 거쳐, 재무부 OECD전문위원,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경남은행을 비롯한 리스회사 및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각 사외이사, 단국대학교 정이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 지경부 에너지정책자문위원,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방통위, 교과부, 환경부, 보사부의 각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안드레 아가시를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만든 멘토들 [마음을 여는 인맥관리 76] 타이거 아버지를 만나 철도 들기 전에 테니스를 시작한 안드레 아가시는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학대에 가까운 훈련의 결과로 테니스 기계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10대 초반부터 방황하기 시작했고 체계적인 체력훈련의 부족으로 전 세계를 도는 경기에 참가하면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정신적 지주 체력트레이너 길 레이예스1989년 아가시는 키 180Cm 67Kg의 왜소한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 네바다 주립대학을 방문했다가 체력 담당코치 길 레이예스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길은 그동안 아가시가 해온 운동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아가시에게 인체구조에서 물리학, 수력학, 그리고 건축학이라 할 수 있는 신 2 이찬진 리스크보다 더 무서운 ‘견제 실종’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뒤늦은 소회는 역설적이다.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개혁 의지가 치밀한 제도적 견제를 만나지 못하면, 정책은 오히려 보호해야 할 시장을 흔드는 부메랑이 된다. 그 자신이 이를 인정한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본질은 특정 인물의 자질 논란이 아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업은 '강한 원장'의 질주 속에서 권한은 비대해졌고, 부처 간 조정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 구조적 취약점을 냉정하게 짚어야 할 때다.금융시장은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에도 흔들릴 만큼 민감하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그 판단을 견제하고 걸러낼 장치가 멈춰 설 때 시작된다. 견제 장치가 3 주택 거래 절벽 속의 가격 상승 역설 서울 주택 시장이 이해하기 힘든 역설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6월 셋째 주 기준으로 20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거래량의 급감은 수요 위축을 동반하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거래는 막혀 있는데 가격은 쉼 없이 오르는 ‘거래 절벽 속의 가격 상승’이라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발생한 역설이다. 현재의 시장은 ‘공급 부족’과 ‘희소성 강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된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