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기 경제팀 소득증대 슬로건 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정자’ 딱지를 떼고 취임할 때가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경제 활성화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가계소득 증대를 꼽아 귀추가 주목된다.

봉급쟁이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아무 반응이 없던 1기 경제팀과 확연히 구별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소득 증대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만한 처방치고 실제 쓰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수월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들이다. 다수의 미디어에 따르면 경제 부처 안에선 급여생활자 소득증대와 내수산업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률 70% 정책에 힘입어 고용지표 수치만 개선됐을 뿐 내수가 살지 않는 까닭으로 구매력 상승을 동반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는 괴리감이 가장 적다는 금융계 안에서조차 넘어야 할 문턱이나 벽이 한 둘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정도인데 이미 확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노동계 요청에 한 참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성장 터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순환 구조 첫머리를 무엇으로 열 것인지 기대 반 궁금증 반으로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