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동산 규제완화 가계빚 부채질”

부채 이자율이 낮고 자산수익률이 높으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기 마련이고 임대수입 등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수요가 늘고 있어 가계부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김진성 책임연구원은 최근 낸 ‘레버리지 투자와 가계부채 증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점을 살폈다.

그는 “국내 가계부채의 2/3는 부동산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 상위 50%의 가구가 부동산담보대출의 대부분을 보유. 자산수익률이 부채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부동산은 가장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활황기에 빠른 속도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설사 자산가격 상승이 둔화되더라도 임대수입 등 전체적인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어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 유인은 상존하는 특징이 있다고 짚었다.

여기다 특히 경기 회복·상승기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레버리지 활용은 자본의 수익률 상승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와 한은 금감원 등이 함께 수행한 기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르 보면 고자산 가구의 총부채 보유 비중은 84.9%인데, 레버리지성 부채 보유 비중은 92.7%로 신용대출보다 레버리지성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해외 진보적 학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일반 세금을 전면 폐지하고, 지대에 대해서는 100% 전량을 세금으로 추징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제 국내 대응책과 관련 “가계부채 증가세는 고자산 가구의 레버리지 활용과 저소득 가구의 생계형 대출 증가가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별 부채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모색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과열 양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LTV 규제가 없고,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거래세, 임대소득 과세 등등각종 부담이 없을 경우, LTV 비율이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2000년대 초반 가계대출이 일반화되면서 고자산, 고소득층의 경우 부채를 손쉽게 활용하여 자산을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할 수 있었던 전례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