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도 품질평가·생활센터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은 세부적 입장이 다를지언정 현행 금융위원회로부터 소비자보호기구가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아울러 인사 예산권을 지닌 독립적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여부, 감독기구 이원화(쌍봉형)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유념해야 할 과제들을 참석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감독기관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책임감 있는 임원진을 확보하는 일, 문제의 금융기관에 적절히 조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징수할 과징금과 금융사 출연금 등으로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피해를 미리 구제해 준 뒤 사후에 보호기금이 사후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펴는 것도 필요하고 대부업 등 비공식 금융업에 대한 규제권한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이정림 교수(소비자가족학)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할 정책으로 △금융상품 품질 평가시스템과 더불어 △금융상품 수익률-위험 표준(Financial product return-risk standard) 등을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이 보장된 금융상품이 선별되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선제적 소비자보호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가칭 ‘금융소비생활센터’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적인 핫라인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해 소비자보호기구 인력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정책 입안과 금융회사 감독,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과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지자체마다 갖추어 놓은 소비생활센터 기능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생활센터’를 만들어 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펴자는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