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1. 미국 저금리 장기화 가능성] 美 옐런 “경기침체 국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최근 한국통화 경제 전반에 걸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적인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미국경제 저금리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 장기화의 근거 견해에 대해 살펴본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은 지난 3월 31일 시카고에서 가진 지역재투자 컨퍼런스 연설에서 실물경기 부양과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상당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연준 내부에서는 현행 실물경기 회복속도와 자산버블 형성 등을 지적하면서 단기금리 인상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Tapering, 실물경기 부양속도 조절 정책
옐런 의장은 컨퍼런스 연설에서 저금리 장기화 입장을 표명하며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이 아직 정상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미국인들은 여전히 경기회복 보다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그녀의 발언은 지난달 19일 FOMC 직후 밝힌 통화신용정책 메시지와 기본 골격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노동시장 현장을 보다 중시하려는 성향이 엿보인다. 연준 의장은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일반대중보다는 투자자나 경제학자들에게 친숙한 용어로 통화신용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옐런 의장은 이번 컨퍼런스 연설에서 정규직 일자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3명의 미국인 실명을 거론하며 실업률이나 고용자수 통계만으로 노동시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옐런 의장과 전화통화를 한 3명 중 1명은 건축 및 배관 기술에 대한 높은 숙련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임금수준이 경기침체 이전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직후 옐런 의장은 시카고시립대학을 방문해 기계가공 수업을 참관한 후 학생들과 취업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옐런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실물경기 부양의지 철회보다는 실물경기 부양속도 조절 정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 3월 말 기준 연준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은 기존의 850억달러에서 550억달러까지 축소됐으며 대다수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가을쯤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인플레 압력 증대 등 리스크 존재

옐런 의장은 실물경기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시간제근로자 증가 △이직률 감소 △낮은 임금수준 △높은 장기실업자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올 3월말 현재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시간제근로자 수는 과거 6.7%의 실업률 상태에서 기대될 수 있었던 시간제근로자 수보다 절대적으로 많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확대보다 고용축소에 주력하면서 자발적 이직률이 경기침체 이전보다 크게 하락했다.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이후 기간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약 2%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과거 약 20년간에 걸쳐 진전된 글로벌화와 경쟁심화 등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노동시장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35~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실업자의 경우 단기실업자에 비해 구직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침체 시점에서 약 66%였으나, 이후 경기회복 진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돼 올해 3월 말에는 약 6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현행 실물경기 회복속도를 감안할 때 연준 내부에서는 저금리 추이가 장기화되면 인플레 압력 증대와 자산버블 형성 재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단기금리 인상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고용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실업률 하락과 고용자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노동시장 구조 및 특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현장 체감이 중시되는 노동지표 발굴 및 활용, 직능 및 직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기술훈련 프로그램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안전망 강화 등이 요구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