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규제에 묶이고 뛸 채비는 안됐고…

최근 1분기 은행경영 실적 추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손은 당국 규제에 묶이고 새로운 경제구조에 적응하는 전환이 절실하지만 뛰쳐나갈 채비가 거의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상당기간 동안 답답한 경영실적 곡선이 이어질 개연성은 그만큼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은행권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영업은 더 이상 수익이 나는 업무가 아니라는 소리까지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을 법한 이 쪽 부문 대출로 성장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됐으나 이 역시 긍정적 전망 일변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더 넓고 촘촘해지는 주담대 구조 규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가로 발표 하면서 은행들이 체감하게 될 규제 압박 역시 좀 더 실감나게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은행권에선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대신 구조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나선 다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고정금리 중장기 분할상환 대출비율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다. 일단 후속조치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5년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된다면 고정금리 대출로 폭 넓게 인정해 주고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인 경우에도 거치기간이 끝나서 원금상환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시장이 어떻게 요동치든 5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묶어 놓고 견딘 다음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금리를 새로 정하도록 하는 혼합형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는 은행권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5년 이상 고정 이후에 변동금리를 적용시키는 상품을 내놓는 과정에서 봉착할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 정책 모기지론 경쟁 땐 마진 초박(超薄) 불가피

가장 비근한 예로는 기존 정책금융 모기지론과의 경쟁에 이어 디딤돌대출과 5년 또는 7년짜리로 개발돼 나올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등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한 상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상품보다 금리조건이 크게 밀리지 않는 자체 상품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섣불리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내 기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채권을 찍어 조달한 수준에 적정한 비용을 반영하는 선에서 금리를 책정하게 되는데 은행은 처한 상황이 사뭇 다르다. 만약 은행이 7년~10년짜리 고정금리로 인정받는 자체 대출상품을 내놓으려면 자금조달 쪽 부담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아무리 5년짜리 은행채 발행이 익숙해졌다지만 만기 7년 10년으로 넘어가는 은행채를 국내에서 찍거나 외화채권 조달 기간을 더 길게 잡아서 조달하는 것 모두 주택금융공사보다는 불리하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적으로 서둘러 적극적으로 법제정에 애쓴 커버드본드의 경우 국내적 측면에선 예대율 규제에 걸려 조달 따로 예수금 확보노력 따로 2중의 부담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해외 발행 밖에 없는데 한국 시중은행들의 커버드본드가 나온다고 곧바로 다른 외화채권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조건을 수용(사는 쪽에선 비싼 값을 수용)할 기관투자가 수요가 풍부하다고 볼 만한 여건은 아닌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정금리 장기 주담대 비중을 2017년까지 전체 주담대에서 40%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은행들은 이자마진을 한껏 낮춘 가운데 경쟁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 중소기업대출 성장세가 견조? 글쎄…

지난 주 한국은행이 2분기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내놓은 뒤 시장 일각에서는 중소기업대출 성장세에 힘입으면 실적 내기 어려운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과는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6일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한 국책은행 고위관계자는 “며칠 전에 만난 중소기업 CEO로부터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한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은행들이 체감하는 대출수요를 나타내는 수요 지수는 고공을 달리는 반면 은행 대출 태도는 멀찌감치 떨어진 채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완화적 태도로 일관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이 적극적으로 늘린 규모를 빼고 나면 시중은행은 중소기업대출에 별 반 뚜렷하게 완화적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39조 2507억원 가운데 기업은행이 늘린 것만 14조 1326억원으로 36%에 이른다. 시중은행별로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던 지난해로 제한하더라도 전체 26조 5767억원 가운데 기업은행 증가분만 6조 3476억원으로 약 24%로 여전히 기은 비중이 4분의 1로 높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내부 리스크관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업력이 짧거나 재무상황이 조금이라도 불투명해 보이는 중소기업에는 대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이 거래를 유지하거나 새로 발굴하려 역량을 집중하는 중소기업은 우량 기업들이란 이야기이고 우량 기업을 둘러싼 경쟁은 마진을 다시 박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력 평가를 통한 창조금융, 또는 초기기업이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 투자와 융자를 복합 제공해 주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창조금융으로 뒷받침하기를 시중은행에 기대하는 건 현재로서는 넌센스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가계와 기업 외형 볼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 모두 경영여건이 한층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진정한 현실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