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니경기부양책 ‘만지작’

중국이 미니경기부양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2일 인프라 투자 관련해 올해 첫 번째 미니부양책을 조만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서부 낙후지역 철도건설 위해 1500억위안 규모 채권 발행 △중국 국무원, 철도건설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개발펀드를 설립 △중소기업 세제혜택 및 저소득가구 주택건설(보장성 주택위주) 지원확대 등이다.

이 같은 인프라관련 투자확대 재정정책에 이어 통화완화정책도 저울질하고 있다. 경기둔화 억제를 위해 4월중 지급준비율 인하가 유력하다. 1/4분기 GDP 성장률이 정부의 정책목표인 7.5%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지급준비율은 20% 수준으로 이는 주요국 대비 2배 가량 높아 인하여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과거 중국 지급준비율이 0.25% 인하할 경우 약 5,000억위안 가량의 통화공급증가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잉유동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인하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니부양정책이 단행되더라도 중국경제의 턴어라운드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영증권 김선영 연구원은 “중국이 단행할 미니부양책은 강한 경기부양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더딘 정책”이라며 “하지만 추가적으로 꾸준히 신도시화 계획이 발표되고 있어 부동산경기둔화는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박형중 투자전략팀장은 “과잉유동성, 과잉설비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경기부양의 규모와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국경제회복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라며 “앞으로 단행될 금융완화정책도 과잉신용 문제를 확대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