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업계의 최우선 과제를 ‘위기대응능력 강화’로 꼽고 보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재무건전성 개선 종합로드맵(Road map)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조성을 위해 보험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한 TF를 구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며,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 1차 종합로드맵 수립, 내주 공청회 개최

금감원은 ‘2014년 보험 감독 및 검사 업무설명회’에서 최근 악화되는 대외여건에 따른 보험사의 잠재부실을 막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RBC(지급여력)제도 신뢰수준 상향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1차적인 로드맵 수립이 완료됐으며, 내주 내로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RBC제도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한 금리·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 조정 시기 등이 포함되며, RBC 권고기준 및 배당과 관련한 내용 등 종합적인 건전성 제도방안과 타임프레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IFRS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과 관련해 충격완화 및 제도 연착륙을 위한 LAT(준비금 적정성평가) 산출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 허창언 부원장보는 “대내외여건 악화에 따른 보험사의 부실위험 방지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IFRS 2단계 도입에 따른 속도조절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업계와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며, “최근 RBC와 관련해 신용위험액의 신뢰수준이 상향될 경우 RBC비율이 5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표준손해액과 회사별 개별추산 기준금액을 비교해 책임준비금 검증을 강화하고, 준비금 변동가능성이 높은 금리연동형상품의 책임준비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검증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검사에 활용하는 적시 검사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소비자보호 기반 강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 및 정비는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 보험상품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자율상품 심사도 수시로 할 방침이다. 또 약관내용을 보다 쉽게 정비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들이 보기 어려웠던 비교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관련 개인정보 요구시 안내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개인정보 유출문제와 관련해 질병내역 등 민감정보 관리 및 영업조직의 무단 개인정보 열람 등 개인정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허 부원장보는 “금융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나오는대로 즉시 업계와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기 근절, 건전한 모집 질서확립 총력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홈쇼핑, 카드사 법인대리점의 소속설계사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몰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진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테마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 정비업소, 모집종사자는 물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테마검사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를 위해 모집인의 사기정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와 연계, 보험사기자 판결문을 확보해 보험사가 보험사기자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 부원장보는 “올해는 2012년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과 지난해 민원감축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금번 카드사태와 같이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관련법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본을 중시하는 경영관행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강화해 보험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