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 내년 도입 문제없나

이르면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가입하는 등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해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새로운 채널을 확보하는 만큼 시장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지적까지 일고 있어 도입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 ‘단종보험대리점’ 드디어 물꼬 트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업무보고를 통해 상품·서비스와 연계해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2015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분야의 혁신을 위해 그동안 경쟁을 제한했던 규제들을 폐지하고, 경쟁촉진 제도를 도입해 보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일환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기업이 본업과 연계해 단일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구매현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로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형태다.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이통사가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손해보험사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보상처리 과정에서 서로의 책임소재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실질적인 보험판매가 보험계약자인 제조사나 유통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 관리나 소비자보호가 어려워 제조사와 보험사,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단종보험대리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될 경우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 확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품,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가입이 활성화 될 경우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휴대폰보험의 손실이 커지면서 책임소재 여부로 한차례 홍역을 겪은 데다 새로운 채널이 생긴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특히 정체되어 있는 일반보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것은 그만큼 고객접점이 확대된다는 것”이라며, “채널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황진태 연구위원은 단종보험대리점 도입과 관련 “제조회사 또는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현재 무허가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도 긍정적”이라며, “판매책임성 강화 외에 가계성 일반보험 활성화, 보험시장영역 재정립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일부선 “시장확대 크지 않고, 수수료 부담 늘 것” 지적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일반보험 시장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오히려 기존 채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성보다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본다”며,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한 일반보험 시장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대리점과 설계사 수수료가 지급돼 비용부담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에서 단종보험대리점 판매를 통해 개별보험으로 돌아설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며, 대리점과 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증가도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격취득을 간소화 한다고 해도 단일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설계사들에 비해 전문적이어야 하는 만큼 별도의 교육비 부담과 함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 민원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의 범위문제도 거론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이통사 대리점, 애견샵, 부동산 등으로 한정돼 있어 기존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종보험대리점 시장이 확대될 경우 기존 채널의 불만이나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에서는 자동차매매시장에서 자동차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미끼상품’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보험까지 판매가 확대될 경우 기존 설계사채널과 불화가 예고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채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에 손해는 아니지만, 채널이 느는데 드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 파악은 향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업계나 대리점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되기까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