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위한 버팀목, 개인연금 활성화에 주력”

합리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소비자신뢰 구축 등 생보산업 본연가치 제고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대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병장수(有病長壽)를 대비한 다양한 역할을 해야한다. 올해는 그동안 축적된 생보업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퇴이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은 올해 생보업계의 과제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등 생보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밝혔다. 김 회장은 “2014년에도 여전히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 저출산, 고령화라는 ‘4저1고’ 현상 및 이차역마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보장성보험 확대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안정적 수익 기반확보와 소비자신뢰 구축을 통해 생보산업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적연금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총력

그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화에 진입했음에도 소득대체율이나 사적연금 가입률이 선진국 대비 현격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사적연금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70~80%인 반면 우리나라는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연금 가입률도 선진국의 절반수준인 30% 정도다. 협회는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서민·취약계층이 개인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토록 하는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과 가입유인을 넓힐 수 있는 세제혜택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김규복 회장은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리스터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하며, 베이비붐 세대 및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 소득공제 한도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확대 제도(Catch-up Policy)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터 연금은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독일에서 지난 2001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공적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자녀양육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 보조금과 소득공제 혜택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기본 보조금(308유로, 45만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자녀보조금(1인당 185유로, 25만8000원)으로 구성돼 정액지급 되며, 2100유로(29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 제공

김 회장은 제도적 기반마련뿐 아니라 보험사 자체적으로는 고령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의 보험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고령자 실손보험상품 개발 등 노후대비 상품영역 확대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 납입기간 중 2~5회까지 납입유예를 허용하고 1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도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등 연금저축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회는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연금종합포털 구축 및 미래설계센터 신설을 위한 제도정립 과정 참여를 통해 노후를 대비한 금융관련 제반 서비스 구축지원으로 사적연금 시장에서의 생보업계의 역할을 제고할 방침이다.

◇ “합리적 리스크 관리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해야”
현재 보험업계는 고령화 문제 뿐 아니라 저금리·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에 몸살을 겪고 있다. 김 회장은 “저금리·저성장 여파로 운용자산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올해 역시 수익성 및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며, “RBC 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IFRS4 2단계 도입준비 등 제도적 변화와 함께 보험사기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업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수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RBC 등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및 IBNR 제도 개선 등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제도시행의 유예 등을 감독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과 온라인 등 새로운 판매채널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 보험범죄 근절…“보험금 누수 막는다”

보험금 누수를 통해 손해율 주범으로 지목되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범죄 처벌강화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등 관련제도 도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올해 6월부터 법 개정을 통해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의 보험범죄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 졌는데, 이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조 등에 대해 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보험범죄 적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관 공조체계 강화와 보험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민원감축을 위한 지속적 대응 노력 강화

생보협회는 올해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금융·보험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을 증진,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향후 소비자보호가 금융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자율적 민원감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역시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보험산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생보업계가 본연의 사회안전망적 성격을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생명보험협회 김규복 회장 프로필 〉
                                                                 

    〈 미국의 Catch-up Policy 소득공제 증가분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