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 배제한 건 정책 후퇴”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10일 오후 2시 열 예정인 정책금융 재편방안 심포지엄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백지화한 것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는 진단이 예고됐다.

또한 금융안정기금을 통합 산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산업 지원과 시장안정 기능이 서로 상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9일 한국금융학회가 미리 내놓은 주제발표 요지에 따르면 명지대 원승연 교수는 이같은 논지를 펼 계획이다. 원 교수는 “산업은행 정책금융업무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으로 갖고 있는 경쟁력 우위를 이용하여 상업금융업무에 전념하여 시장마찰을 유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재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물경제로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능과 시장 안정기능을 함께 부여하면 “금융안정 정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교수는 “한국의 정책금융체계의 문제점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가 미비하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하게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상업금융 업무는 민영화 등을 통하여 조속히 정리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은과 기업은행 대출을 포함하면 정책금융 여신액은 2012년말 현재 예금은행 및 정책금융의 원화대출금 대비 49.2%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이 급증했던 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이어 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