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재통합, “통합분쟁·금융발전 역행” 가능성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재통합해 정책금융 총괄 금융회사로 돌아가면 통합 산은이 공급하는 자금에 대한 보조금 분쟁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 정책금융기구가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WTO 협정 위반 및 통상마찰 등의 우려가 큰 가운데 특히 WTO 협정에 정책금융 면책조항이 없다보니 정책금융제도가 유지되는 한 보조금 분쟁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WTO 보조금 협정상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두 기관이 분리돼 있는 현 체제가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이 분리돼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능을 정책금융공사에 모두 넘기고 기업투자은행(CIB) 업무에 전념하면서 간접적 정책금융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 같은 주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정책금융 글로벌 포럼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에 토론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과 심도있게 살펴볼 부분들에 대해 지혜를 모았다.
◇ 정책금융, 일반금융 분리되면 보조금 분쟁 유리

이날 ‘정책금융과 보조금분쟁’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는 “보조금 측면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론을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하는 현 체제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협정에 정책금융 면책조항이 없어 정책금융제도가 유지되는 한 보조금 분쟁 리스크는 항상 뒤따를 것”이라며 “정책금융 부분과 일반금융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조금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은 특정성 방어에 유리하고 사회간접자본건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부재 입증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낙후지역개발의 경우엔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부재 입증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산업은행은 일반기업에 대한 금융과 정책금융 혼재로 방어에 유리한 금융제도에 대해서도 이점을 상실할 뿐 아니라 이미 보조금 분쟁의 단골은행으로 낙인찍힌 와중에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에 따른 보조금 분쟁이 또 다시 일어나면 국내 다른 국책은행 및 상업은행에 대한 국제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은 민영화 추진해 글로벌 CIB 역할해야
또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은 정책금융공사에 모두 넘기고 산업은행은 CIB 업무에 집중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CIB 금융기관으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중앙대학교 박연우 교수는 “대출만기 연장,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자회사 매각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업구조조정 등의 업무는 정책금융공사로 모두 떼어내고 산업은행은 CIB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해 정책금융 금융회사로 돌아가면 CIB 수요는 고스란히 외국계 글로벌 CIB가 차지하게 된다”며 “정책금융 아래서 CIB는 문화적 충돌로 고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기야 어찌됐든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조직이나 기업 문화를 CIB사업에 맞게 개선하면서 글로벌 CIB로 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 토론자들, CIB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의견 분분

물론 이 같은 대안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CIB 육성 필요성과 보조금 분쟁 측면에서 볼 때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두 기관이 분리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강만수 전 회장이 지점 설립을 가속화한 점이나 고금리 다이렉트 예·적금 상품 판매에 주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업은행은 IB가 아닌 안정적인 CB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우증권을 IB로 키우려고 하는 만큼 산업은행의 IB업무나 관련 직원들을 대우증권으로 떼어내 금융투자회사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그후엔 공사와 통합해 순수 정책금융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숭실대학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교수는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재통합하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은 장단점이 있다”며 “보완해야할 부분과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부분들은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충분히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정책금융 개편안 장점으로는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면서 재정부담도 축소할 수 있는데다 아무래도 정책금융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다보니 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대내외 신뢰성 상실과 시장 마찰 재발 우려 소지가 충분히 있고 산업은행 민영화가 지체되면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꼽았다.

또한 두 개였던 정책금융 창구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수요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이에 따른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하루빨리 민영화 시키고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 공급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