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신용카드만큼 편리해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은 카드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테면 대부분 은행 시스템이 일일 정산 등의 이유로 자정 이후 5~15분 정도 체크카드 결제가 중단되는 ‘신데렐라 현상’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24시간 중단 없는 사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또 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도 최대 600만원으로 늘려, 고액 결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신용카드가 주수익원인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이들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전업카드사와는 달리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해도 이득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만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24시간 결제·계좌이체 한도 최대 600만원까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현재의 200만~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할 경우 다음 날 곧바로 통장에 빠져나간 돈이 들어오게 된다. 지금은 결제 후 취소한 대금을 돌려받는 데 최장 7일 걸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방안이 체크카드 사용보다는 오히려 현금 사용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체크카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40조1000억원으로 2011년 상반기 대비 23.8% 증가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42조7000억원으로 6.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는 273조2000억원에서 282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하(15%→10%)하는 세법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현금 사용으로 대체돼 거래 음성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번 금융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은 카드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대폭 개선, 쉽고 편리하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맞췄다. 예컨대 그동안 은행 시스템의 일일정산 문제로 자정 이후 5분~15분 정도 체크카드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어야 했던 문제를 보완해, 24시간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최현 여신금융협회 카드부장은 “은행이 매일 자정께 전산을 마감하고 결제원장을 다음날로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 10분간 결제 계좌를 읽을 수 없어 체크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곤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0시부터 10분간, 하나ㆍ신한은행은 0시부터 5분간, 농협은행은 23시 59분부터 6분간 체크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외환은행은 자체 구축한 백업 시스템으로 신데렐라 현상이 유일하게 없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에야 이 현상을 없앴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말까지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가 제휴신청 시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제휴를 완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회 계좌이체 한도도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결제를 취소할 경우 결제대금을 돌려받는 시간도 단축된다.

현재 체크카드로 결제 시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지만, 취소 시에는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최장 7일이 걸렸다. 이에 며칠 동안 결제대금이 묶여 있어 불편함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결제 취소를 한 다음 날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이윤수 중소금융과장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체크카드 이용 편의가 증대되면 국민의 체크카드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결제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15.4%로 독일(98.1%)·영국(73.1%)·미국(44.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다.

◇ 카드사들,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제한적 영향’

전업 및 겸영 카드사들은 이번 정책방안에 대해 체크카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1억369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1억1534만장)에 육박했다. 만들 수 있는 소비자들은 이미 체크카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또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해 잔액이 있어야만 하는 체크카드 사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만의 장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윳돈이 있어야 하는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카드사나 은행에 있어 체크카드 발급을 확대할 유도요인이 사실상 없다는 것도 이번 방안의 한계를 보여준다.

은행 KPI에 체크카드 배점을 높이거나 실적을 대외에 공표하는 것, 마케팅 비용 하향 안정화 등은 모두 사실상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일 뿐 발급사 스스로 확대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겸영 카드사 한 관계자는 “은행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이 신용카드 발급건수를 초과하고 있어 KPI를 통한 체크카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계좌유지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이미 한 차례 수수료를 내린 마당에 또 다시 인하하면 손실이 난다는 것. 특히 카드사는 금융당국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에 반발했다. 은행에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손익구조를 반영해 시장에서 결정한 것인데, 이를 조정하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에 일부러 모집수당을 많이 주려고 하는 카드사는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가격에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억제책인 마케팅비용 하향 안정화 방안도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수익구조가 상이한데 따라 부가서비스도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맞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밖에 없지만, 신용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와 할부이자, 카드대출 수수료, 연회비 등 수익원이 다양하다”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연회비 도입 등 체크카드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 체크카드 활성활 방안 추진 계획, 은행·카드사간 체크카드 발급 목적 계좌제휴 현황 〉
                                                                 (적용기준 : 2013년 8월말)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