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무장해제 어쩌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떠받치기 위해 전월세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2011년 이후 정부가 공을 들였던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이 사실상 무장해제 당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게다가, 연착륙 방안이 나온 뒤 은행권 가계대출을 줄이는데만 성공했을 뿐 비은행권과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을 합하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던 터여서 우려하는 시각이 커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막대한 규모로 제공된 서민금융공급 정책에 현 정부 국민행복기금이 가세한 터에 실물경기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 부채 감소는 물론 상환능력 증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채만 늘리는 정책보다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처방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가계 빚 2분기에 17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 빚은 980조원으로, 1분기 말 대비 무려 17조원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 963조 8000억원이었던 가계신용은 올해 1분기 말 936조 1000억원으로 낮아지는가 싶더니 단 한 분기 만에 무려 16조 9000억원이나 부풀어 올랐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5%로 8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실제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1년 2분기 9.6%를 고점으로 7분기 연속 하락추세를 보였다. 가계신용 중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92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율을 나타냈다. 2분기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가장 큰 요인으로 주택대출이 꼽힌다.

특히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한몫했다. 실제 이 기간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은 8조 3000억원 늘어났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5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나온 이후 은행권은 다소 둔화됐지만 비은행권과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88조 5732억원이었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 6월 말 470조 6501억원으로 21% 정도 늘어나는 동안 비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26조 6908억원에서 195조 7733억원으로 55% 급증했다.

◇ 은행 둔화 속에 비은행·기타금융기관 점유율 껑충 올라

기타 금융기관 역시 같은 기간 168조 3385억원에서 260조 2863억원 늘어나면서 55%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16.9%에서 21.1%로 올라섰고 기타금융기관 또한 23.0%에서 28.1%로 껑충 올랐다.
◇ “가계부채 근본 처방 마련 시급”

정부가 전·월세대출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고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겠다며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도 꺼낸 만큼 연말에 우리나라 가계 빚이 1000조원을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에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가계부채 대책은 사실상 실종됐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유일한 가계부채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복기금은 가계부채 피해자 구제책의 일환 정도일 뿐”이라며 “정부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줄일 것인 가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