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정상화, 대출 보단 근본적 처방 시급

“월세 내기에도 벅찬 세입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것은 세입자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결과만 가져올 뿐.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출 유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월세 세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는 전세 값이 치솟자 은행권 전세대출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고 감독당국은 월세확산 현상이 나타나자 은행권에 서민들의 고충을 덜 수 있는 월세 관련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압박에 못 이겨 기존에 월세 대출 상품을 선보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중은행들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중 목표로 월세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보증서 담보로 인한 보증료 부담 없이 연소득에 의한 신용만으로 대출을 내주는 반전세 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출시했다.
지난 4월에는 신한은행이 월세 납부일에 걱정 없이 자동으로 월세 지급이 이뤄지는 ‘신한월세보증대출’을 내놨고, 현재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도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월세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 된지 5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은행의 이용 실적이 각각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월세대출 수요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타 경쟁은행들이 월세대출 상품 출시에 가세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또 월세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이 싹튼다.

A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월세대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월세대출 수요자 대부분이 저소득·저신용자층이기 때문”이라며 “월세 내기에도 벅찬데 대출을 받아 이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말했다.

또한 B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월세자금대출이 당장에는 서민들의 자금 지원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출금에 대출이자까지 감당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월세자금대출이 월세 세입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월세자금대출이 활성화 되면 월세 가격이 치솟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정부와 감독당국이 월세대출 확대 정책을 꺼내드는 것 보다는 이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은행들의 실적을 통해 월세대출 수요층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감독당국의 주문으로 은행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며 “월세대출 상품 확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 지난 19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세와 집주인들의 월세선호 현상까지 겹쳐짐에 따라 서민들의 월세자금에 대한 금융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집 없고 전세보증금 마련마저도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월세자금대출 종합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실적이 부진한 금융권의 월세자금 대출상품 취급을 독려하고 현재의 번잡한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서민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의 은행지점 등을 중심으로 월세자금 대출 상품을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대출을 유도하기 보다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