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그림자금융을 보는 우려와 분석

부외거래 통한 신용제공 등 美서브프라인과 유사점 가져

중국내 거래에 집중돼 “글로벌 위기 부를 가능성 낮아”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의 빠른 확대가 중국의 새로운 위험요인, 성장제약요인으로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계산법에 따라 규모차이가 나긴 하지만 광의의 그림자금융으로 보면 30조위안 (약 6,000조원), 중국 GDP의 54%, 은행 대출자산의 22%나 된다. 지난 6월 중국의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한 것도 급속히 증가한 그림자금융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급기야 IMF가 중국에 대해 금융시스템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금융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글로벌시장에서 외환투자로 유명한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미국의 서브프라임과 유사해서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하 중국 그림자금융이 미국 서브프라임과 유사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그림자금융이 급증한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中그림자금융, 美서브프라인과 유사한 3가지 이유

우선 미국 서브프라임과의 유사점으로서 첫째, 중국의 그림자금융도 은행의 부외 (off-balance) 거래를 통한 신용제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도 정책당국이 대출규제에 나서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림자금융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 상업은행, 투자은행들이 자기자본 (BIS)비율 규제를 피해 서브프라임상품을 늘린 것과 비슷하다. 둘째, 서브프라임상품의 뇌관중 하나가 장단기불일치 (mismatch)였는데, 중국의 그림자금융도 기본적으로 상품운용의 기본이 이와 같다는 점을 꼽는다. 서브프라임은 ABCP (Asset-backed CP), SIV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이라는 수단을 통해 저금리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고금리의 장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즉 단기금리차를 이용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주택, 부동산시장이 좋을 때는 상품판매가 늘고 이익도 계속 늘어나지만, 주택버블이 꺼지면서 단기투자자들이 대량 환매에 나서면 장기운용상품의 유동성이 극도로 부족해서 헐값매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놀란 투자자들이 또 다시 대량 환매해서 소위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 서브프라임의 이러한 악순환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일대혼란에 빠졌던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다. 중국도 그림자금융의 대표상품인 理財商品의 90%가 만기가 1년 미만, 60%가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조달이고 운용은 5~10년의 장기라고 한다. 예컨대 지방의 융합플랫폼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만기 5~8년이고, 지방정부가 투자한 인프라시설은 그보다도 장기로 운용된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같은 급속하고도 장기적인 디레버리징 위험은 적지만 장단기 미스매치에 따른 대량 환매와 패닉위험은 적지 않다.

셋째, 금융상품규모가 실물의 몇 배 이상으로 팽창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도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서브프라임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투자은행의 경우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평균 4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한다. 중국은 이재상품 등에 파생상품을 활용한 비율은 극히 낮고 레버리지도 높지 않다고 당국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상품의 레버리지는 높지 않다고 해도 은행 이외의 사회융자총액이 금년 1~3월에만 전년 동기대비 58%의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금융의 위험은 상당하다.

◇ 그림자금융과 서브프라임의 차이점 “중국내 투자 집중 등”
반면 서브프라임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첫째, 미국에서는 주로 금융기관이 투자자인데 반해, 중국에서는 신탁대출구조를 통해 개인이 주된 투자자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이 결산대책으로서 손실을 확정짓거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매각을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자산가격하락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가계는 보통 부채를 통한 레버리지가 낮고 또 기관과 같은 결산대책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량의 자산매각과 같은 디레버리징 가능성은 낮다. 둘째, 미국 서브프라임 때는 투자자가 전 세계에 퍼져있어서 충격도 그만큼 컸지만 중국 그림자금융은 대부분 중국내 투자자다. 따라서 금융시장이나 글로벌경제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셋째, 서브프라임은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따라서 리스크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중국은 자금풀을 이용한 포트폴리오구조로 단순상품보다는 복잡해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브프라임의 CDO (Collateral Debt Obligation)와 같은 파생상품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상품가격의 급락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 그림자금융 부상 이유, “지방정부의 개발지상?성장지향주의”

그럼 금융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감독받는다는 중국에서 이처럼 그림자금융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우선 지방정부의 개발지상주의, 성장지향주의를 지적한다. 리먼쇼크 이후 중국은 공공인프라프로젝트를 중심으로 4조위안 (약 8,000조원)의 경기부양을 실시했고, 그 결과 통화가 급팽창했고 은행대출이 과도하게 늘었다. 따라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통화긴축과 은행대출억제에 나서게 되고 은행들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지 않는 부외거래 등을 통해 공공인프라와 부동산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림자금융확대의 첫 번째 이유로 손꼽힌다. 또 하나는 예금금리자유화의 지연을 얘기한다. 지난 7월 중국당국은 전격적으로 대출금리자유화를 단행해서 대출금리의 하한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은행의 급격한 수지악화를 막기 위해 상한 (3.3%)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예금자로서는 기대에 부응할만한 금융상품이 부족해서 부동산투자, 이재상품과 같은 그림자금융상품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예금금리자유화에 의해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와야 과도한 그림자금융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끝으로 서브프라임과 같은 위기발생 가능성을 짚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첫째,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은행대출규모의 22%로 크지 않다. 또 앞서 봤듯이 레버리지비율도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레버리징에 의한 시장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여러가지 그림자금융상품들이 나와 있고 물론 그중에는 위험이 높은 상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파산가능성이 높은 상품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또 설사 파산한다 해도 원칙적으로 은행은 손님에 대해 손실보전의무가 없기 때문에 은행부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셋째, 중국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그 동안 정책적으로 예대마진을 확보해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 좋은 편이다.

예컨대 현재 중국은행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2.3%, 핵심자기자본비율은 9.9%다. 계산해보면 자기자본비율을 8~9%, 핵심자기자본비율을 6%대로 낮출 경우 GDP의 5%(약 500조원)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은행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넷째, 대부분 은행은 국유은행이다. 유사시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다섯째, 그림자금융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책당국이 이미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하강압력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중국에서는 자본이동이 제한되고 있어서 위안화는 투기대상이 되기 어렵고 따라서 위기가 일어나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긴 어렵다.

최근 중국 내외에서 그림자금융의 급속확대는 중국의 커다란 위험요인이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금융은 은행이 중개하는 간접금융으로부터 시장이 자금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직접금융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자금효율성의 제고측면이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빠른 확대는 시스템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중국당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통제력확보 그리고 향후 예금금리자유화를 통한 은행산업 자체의 효율성제고 등이 과제가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