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금융산업 역동성" 보검 뽑다

25일 SC지주 뺀 7대 금융그룹 회장 만나 활로 모색



국내 금융자산 3300조원 가운데 1800조원이나 차지하는 은행들이 연간 10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야하지만 지난해 8조 7000억원에 이어 올해 1,2분기 모두 반토막이 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진단했다.
최 원장은 "더 걱정인 것은 돌파구도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금융사 수익기반 확충을 꼽은 것을 포함 5대 과제 실천을 다짐했다.

나머지 4대 과제로는 △금융규제의 효율적 개선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함께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으로 압축했다.

최 원장은 금융사 내부적으로 경비를 줄이는 자구노력과 수익을 늘리는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감독당국이 도와 줄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5일 SC금융지주를 뺀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KDB, 한국씨티 등 7대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익기반 확충, 기업도 살고 금융도 사는 구조조정에 주력
최 원장은 16일 오전 출입기자 간사단과 만나 이같은 인식과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가장)중요한 것은 수익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원가분석을 통해 (금융회사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문제도 실시간으로 잘 살펴서 기업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도 잘 살펴봐서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연간 순이익 규모 8조 7000억원이 적다고 할 순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고 "적정한 수익을 내고 금융사 모두 적당한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성장동력을 읽을까 걱정"이라고 털어 놓았다.

보험사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 규제가 너무 세고 은행 충당금 기준이 지나치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선 "적정한 수준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수수료 현실화란 것이 수수료를 다시 올리겠다는 것인데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놓고서는 "그 점을 노심초사하고 있고 현실적 여건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전체적 맥락에서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원론을 내세웠다.

아울러 해외 진출이 부진한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건전성 규제의 경우 과도한 부분만 손질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진단한 금융권역별 활력 침체 어떻길래

금감원은 금융사 영업이 포화된 국내시장에 머물며 글로벌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GDP 대비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0년 이후 6%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점을 주시했다.

아예 "현재 수익창출력으로는 지속가능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못박았고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사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까지 훼손될"것을 우려했다.

은행의 경우 지난 1분기 순익 1조 7000억원에 이허 2분기에도 심각할 것으로 봤다. 해외 주요은행들은 회복 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은행은 수익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살폈다.

증권사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 직격탄을 맞아 영업환경이 나빠지면서 주식거래량이 줄고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과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 낮은 수수료만 받는 중개방식을 늘린 바람에 수익개선이 불투명한 점을 꼽았다.

그나마 이익을 줬던 채권투자마저 금리가 치솟아 손실이 늘고 있는데다 외국계 IB(투자은행) 점유율이 늘어난 점도 유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산운용 및 자문업의 경우 보수율 하락과 투자자문 규모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정체되거나 악화된 점을 지목했다.

보험업계의 경우 저금리 장기화 때문에 지난 연말 기준 생보사 일부 자산의 조달금리(보럼효 적립금 이자율 6.9%)가 운용자산이익률(4.7%)를 초과하는 역마진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국제적 규모 회사가 전무하 가운데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가 한껏 치솟은 국내지장에서만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체된 금융산업에 새로운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한 감독당국의 구체적 행보가 주목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